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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14.01.29
  • 1498
  • 첨부 1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복지확대를 가로막아선 안돼

저복지의 결과물인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지출 증가 외에
복지지출에서 일반재정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
적극적 복지확대를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이 해법

 

정부는 어제(1/28)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발표했으며, 그 내용에 따르면 2060년까지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현재의 9.8%에서 29%까지 높아질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부실한 발표 내용과 불충분한 공개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지출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재정에서 투입하는 복지지출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복지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복지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향후 복지정책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개 영역(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별 지출 비중 및 주요국가의 지출비중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이다. 9개 항목 중 어느 항목의 지출이 더 많고 적은지에 대한 최소한의 수치도 제공하지 않아 어느 분야를 늘리고 어느 분야를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며, 객관적인 비교기준이 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의 항목별 지출비중과 우리의 지출비중을 비교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GDP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은 예상되는 노인인구 비율과 같이 보아야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OECD나 UN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이고 OECD 평균보다 10% 정도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재정추계는 2050~2060년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비중을 현재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26.6~29%로 추계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예상되는 인구구조에 비해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예상되는 인구구조(2060년 고령인구 40.1% 추정)란, 결국 낮은 수준의 공적 연금과 보장성이 낮은 건강보험 및 고용, 산재, 장기요양보험을 유지하고, 무상보육을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이나 나머지 복지 분야는 잔여적, 시혜적 수준인 현재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저출산의 결과물임을 현 정부와 정책당국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재정추계는 2050~2060년에 전체 복지지출에서 사회보험의 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일반재정에서 사용되는 복지지출의 비중은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2060년에는 전체 복지지출 중 일반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일반재정에서 투입되는 복지지출의 비중을 이처럼 낮게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저출산 상황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이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0년 자료에 의하면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이 세계 3위권인 스웨덴의 경우  2009년 기준 고령인구비중이 18.1%,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29.8%인데 그 중 아동 수당 및 보육서비스 및 아동출산 및 영아시기 육아지원이 전체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28.3%를 차지하고, 노령 퇴직연금은 15.1%, 건강 및 의료보장은 22.5%이며, 2060년 고령화율은 25%로 추정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프랑스 등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정책 및 투자를 지속한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공격적인 사회재정투자를 하여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도 전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아동·청소년 세대에 대한 아동수당 등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시행, 결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세대에 대한 공공 주거서비스, 일자리 정책, 청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 및 사회투자를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만이 ‘빈곤 속에 늙고 병들어 가는 한국’을 막고 모든 세대가 상생하는 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정추계가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지지출 증액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이 심각한 불평등,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하에서 고단하고 불안한 삶을 강요받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인 복지확대와 사회투자를 하는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복지지출 및 확대는 낭비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우선적인 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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