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15.10.14
  • 1997
  • 첨부 3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SW20151014_웹자보_2016년도보건복지부예산(안)분석보고서.jpg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정책자료] 2020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복지예산
  • 2019,11,04
  • 1282 Read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11월 4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

[기자회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 복지예산
  • 2019,05,15
  • 1054 Read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

[정책자료]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 복지예산
  • 2018,11,07
  • 1366 Read

인포그래픽 크게보기 최저임금 수준의 질낮은 일자리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하기 어려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1월 7일 ▲기초생활보...

[성명]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외면하고 복지예산 삭감한 국회 규탄한다
  • 복지예산
  • 2017,12,06
  • 695 Read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대상자 축소 및 지급시기 늦추어 예산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책임 방기 경제정의와 공평...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7,11,03
  • 862 Read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

[보고서] 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7,07,27
  • 1245 Read

  오늘(7/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

[보도자료]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 복지예산
  • 2016,12,08
  • 813 Read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 후 유지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가예산 ...

[보고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6,10,20
  • 1972 Read

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보고서] 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6,07,11
  • 678 Read

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

[보고서]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5,10,14
  • 1997 Read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

[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복지예산
  • 2015,09,09
  • 1126 Read

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

[기자회견]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 복지예산
  • 2015,04,07
  • 738 Read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7일 오전10시, 광...

[보고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4,11,10
  • 2620 Read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 조차 상당부분 미반영 국가지출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

[논평]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복지확대를 가로막아선 안돼
  • 복지예산
  • 2014,01,29
  • 1496 Read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복지확대를 가로막아선 안돼 저복지의 결과물인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지출 증가 외에 복지지출에서 일반재정의 비중...

[논평] 복지를 향한 여정 중단된 대통령의 실망스런 항해 계획
  • 복지예산
  • 2013,11,18
  • 1169 Read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 복지를 향한 여정 중단된 대통령의 실망스런 항해 계획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에 대한...

[보고서]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3,11,14
  • 3037 Read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증세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혀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   참...

[논평]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 - 보건복지분야
  • 복지예산
  • 2013,09,26
  • 1505 Read

2014년 정부 예산안 및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중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 전 분야에 대한 논평 보러가기 ...

[보고서] 2013년 보건복지부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2,11,07
  • 3351 Read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자연증가분,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실질적 예산축소에 불과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

[보고서]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 복지예산
  • 2011,11,02
  • 4395 Read

희망없는 ‘사람희망예산’ 재정건전성 핑계로 복지 희생시킨 긴축예산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오늘(1...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긴급 토론회 개최
  • 복지예산
  • 2011,10,13
  • 2543 Read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복지지출’ ‘일자리 예산’ 미미한 증액 역대 최고 복지지출(5.6조), 의무지출·주택지출 제외하면 0.4조 증액에 불과 일자리 예...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