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19.11.04
  • 1282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11월 4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의 2020년 예산안을 분석한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를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이 작지 않은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작년부터 나타난 저소득층 소득하락 등 빈곤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각 기초생활급여의 자격기준과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미미한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그쳤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거대한 장벽으로 남아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려 17.4%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해야 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인해 비수급빈곤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 분야 예산의 규모는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아동수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 틈새돌봄 공백의 해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개선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 중 아동수당이 보편적 사회수당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요 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나 현재 예산에 반영된 처우개선 노력은 매우 부적절한 수준입니다.

 

노인복지 분야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약 20%정도가 노인돌봄 관련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라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한 제도의 설계와 예산 편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중 보건산업분야 예산은 보건의료분야 R&D 신규사업의 증가로 증액되었으나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를 영리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공보건 정책 사업은 절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 지원금에 미치지 못한 예산이 편성되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진증기금법을 개정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예산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중요한데, 각종 서비스가 체계적인 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추진되어 정부 부처간 예산이 중복되는 등 분절성과 파편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의 예산은 초기에 공언했던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예산이 아닌,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과거 개발국가 시기의 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전통적인 개발국가의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복지예산에서 선별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보다는 불평등을 도리어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시민들의 사회권이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 <2020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정책자료] 2020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복지예산
  • 2019,11,04
  • 1282 Read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11월 4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

[기자회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 복지예산
  • 2019,05,15
  • 1054 Read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

[정책자료]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 복지예산
  • 2018,11,07
  • 1366 Read

인포그래픽 크게보기 최저임금 수준의 질낮은 일자리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하기 어려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1월 7일 ▲기초생활보...

[성명]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외면하고 복지예산 삭감한 국회 규탄한다
  • 복지예산
  • 2017,12,06
  • 695 Read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대상자 축소 및 지급시기 늦추어 예산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책임 방기 경제정의와 공평...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7,11,03
  • 862 Read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

[보고서] 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7,07,27
  • 1245 Read

  오늘(7/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

[보도자료]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 복지예산
  • 2016,12,08
  • 813 Read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 후 유지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가예산 ...

[보고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6,10,20
  • 1972 Read

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보고서] 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6,07,11
  • 678 Read

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

[보고서]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5,10,14
  • 1997 Read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

[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복지예산
  • 2015,09,09
  • 1126 Read

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

[기자회견]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 복지예산
  • 2015,04,07
  • 738 Read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7일 오전10시, 광...

[보고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4,11,10
  • 2620 Read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 조차 상당부분 미반영 국가지출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

[논평]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복지확대를 가로막아선 안돼
  • 복지예산
  • 2014,01,29
  • 1496 Read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복지확대를 가로막아선 안돼 저복지의 결과물인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지출 증가 외에 복지지출에서 일반재정의 비중...

[논평] 복지를 향한 여정 중단된 대통령의 실망스런 항해 계획
  • 복지예산
  • 2013,11,18
  • 1169 Read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 복지를 향한 여정 중단된 대통령의 실망스런 항해 계획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에 대한...

[보고서]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3,11,14
  • 3037 Read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증세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혀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   참...

[논평]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 - 보건복지분야
  • 복지예산
  • 2013,09,26
  • 1505 Read

2014년 정부 예산안 및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중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 전 분야에 대한 논평 보러가기 ...

[보고서] 2013년 보건복지부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2,11,07
  • 3351 Read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자연증가분,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실질적 예산축소에 불과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

[보고서]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 복지예산
  • 2011,11,02
  • 4395 Read

희망없는 ‘사람희망예산’ 재정건전성 핑계로 복지 희생시킨 긴축예산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오늘(1...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긴급 토론회 개최
  • 복지예산
  • 2011,10,13
  • 2543 Read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복지지출’ ‘일자리 예산’ 미미한 증액 역대 최고 복지지출(5.6조), 의무지출·주택지출 제외하면 0.4조 증액에 불과 일자리 예...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