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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11.10.13
  • 2545
  • 첨부 3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복지지출’ ‘일자리 예산’ 미미한 증액

역대 최고 복지지출(5.6조), 의무지출·주택지출 제외하면 0.4조 증액에 불과
일자리 예산 0.6조 증액에 불과, 심각한 고용불안에 비춰 안이한 예산 편성 비판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기존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도입방안 제시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는 오늘(10/13)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예산안을 지난 9/30(금)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재정분배 전략 기조와 사상최대임을 강조하는 2012년 일자리․복지예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복지재원마련방안으로 기존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2012년 예산안의 기본 특징은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한 재정준칙 강력 적용”이라고 소개하며 “내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 5.5%는 세입증가율 9.5%보다 무려 4% 낮고 향후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이 평균 7.2%인데 반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4.8%로 균형재정 달성 연도가 애초 2014년에서 2013년으로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오 연구원은 이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선거가 한참인 2012년 말에 균형재정 청사진이 담긴 2013년 예산안을 제출하므로 균형재정론을 대선공간에서 보편복지세력의 복지재정 확충론에 맞서는 핵심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건호 연구원은 2012년 예산안 지출구조의 문제점으로 ▷첫째, GDP 대비 국가재정 규모 축소를 들었다. 오 연구원은 2011년 한국의 국가재정규모는 GDP 대비 31.2%로 OECD 평균 43.7%에 비해 턱 없이 작은 수준이나 2012년 지출증가율은 5.5%로 국세증가율(9.7%), 명목경제성장율(7.6%)에도 못 미쳐, 2012년 GDP 대비 국가재정 규모는 더욱 작아질 것이며 이는 정부가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경제 지출(2006년 OECD 평균 10.3%, 한국 21.3%)을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내년도 SOC 지출규모가 올해에 비해 7.3%(1.8조) 줄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SOC건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종료된 4대강사업과 별도의 엑스포사업을 제외한 SOC지출은 도리어 6.1% 증가해 여전히 토목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셋째, 재량지출 복지확대가 미미한 점을 들었다. 오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복지지출이 역대 최고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복지 분야는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이 상당히 커 어떤 반복지정권이 들어서도 복지지출 비중은 역대최고를 기록하는 구조”라며 도리어 내년도 복지지출 5.6조에서 의무지출분(4.3조), 주택지출분(0.9조)을 제외하면 재량권이 적용된 복지지출은 0.4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도 올해에 비해 고작 0.6조원 증가했다며 이는 일자리 불안이 심각한 현실에 비춰 매우 안이한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오 연구원은 2012년 예산안 수입구조의 문제점으로 ▷조세부담률의 하락(2011년 19.3%, 2012년 19.2%) ▷세제개편 개혁 없이 빈약한 직접세 구조를 방치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 계획이 부분적 철회되는 수준의 추가 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의 지속을 지적하고, “이번 예산안 세외수입 분야에서 3대 공기업의 예상 매각액이 유례없이 한 해에 동시에 반영 된 것은 균형재정을 위한 정부의 애타는 노력의 일환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 연구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균형 재정’은 조세부담률을 낮추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통제해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는, 우리나라 재정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나쁜’ 균형재정이다”고 진단하고, 2012년 예산안에서 수정돼야할 네 가지로 ▷첫째,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총액을 대폭 확충 ▷둘째, 과도하게 적용된 재정준칙 완화 ▷셋째, 지출 구조에서 경제 지출을 줄이고, 주로 대기업에게 제공되는 비과세감면을 없애, 여기서 확보된 재정을 복지지출로 전환 ▷넷째, 대폭적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직접세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세제개편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7.5%(2007년 기준)로 OECD 33개 회원국 평균 19.3%에 비해 11.8% 낮아 138조 원 과소하고 경제수준이 비슷한 10개국 15.6%에 비해서 8.1%낮아 95조 원 과소하다”고 소개하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는 2012년 기준 20.9조 원이며 최근의 일부 추가감세 철회는 기존의 감세를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2008~2010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감효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헌호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부자감세 철회와 재정지출을 축소가 있는데 현 정부는 지금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서민들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재정난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연구원은 “재정지출 축소정책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뿐 근본적인 재정위기 해소책이 아니며, OECD 지표들은 최근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 과잉복지가 아니라 부자감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고 진단하고 “복지를 성장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는 ‘성장-복지 선순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연구원은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불균형 성장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현 세대가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후 세대의 복지비용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부터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연간 34.7조원)으로 ▷ 근로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방안 ▷조세감면 감축 ▷SOC 지출통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건호 연구원, 홍헌호 연구원의 발제에 대해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소장,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jpg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언련, 민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 전국의 41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일자리․교육․주거․노후․의료 분야의 주요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예산안해부토론회.hwp

[자료집]예산안해부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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