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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10/13 긴급토론회]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 복지예산
  • 2011,10,07
  • 2847 Read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긴급 토론회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예산안을 지난 9/30(금) 국...

2011년도 날치기 예산의 진실
  • 복지예산
  • 2010,12,14
  • 2
  • 2151 Read

MB독주와 한나라당 날치기 처리,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2011년도 날치기 예산의 진실 예산안 3년 연속 날치기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출범하고 3년...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분석보고서 발간
  • 복지예산
  • 2010,11,02
  • 3372 Read

‘서민’도 ‘희망’도 없는‘서민희망예산’ -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분석보고서 ○ 허울뿐인 ‘사상최대’ 복지예산 - 정부는 지난 9월 28일 ‘...

생색내기로 그친 무늬만 ‘서민희망예산’
  • 복지예산
  • 2010,09,28
  • 1556 Read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복지예산 과대 포장된 말잔치로 서민 우롱하는 ‘서민희망예산’ 정부는 오늘(9/28) ‘서민희망...

[기고] 부자감세 도미노, 지방복지가 무너지고 있다
  • 복지예산
  • 2009,12,04
  • 1492 Read

[의제27 '시선'] 감세는 4대강보다 훨씬 더 큰 화근 국회는 지금 격전 중이다. 4대강 예산이냐 서민복지 예산이냐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상태를 유지...

[복지예산 브리핑②] 서민을 살리는 복지예산, 이것만은 꼭!
  • 복지예산
  • 2009,11,25
  • 1
  • 2310 Read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사회...

[복지예산 브리핑ⓛ] 서민위한 예산 대폭 삭감한 '친서민정부'
  • 복지예산
  • 2009,11,12
  • 1
  • 2379 Read

내일(11/13)부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

과장된 ‘역대 최고비중의 복지예산’, 미흡하기 짝 없어
  • 복지예산
  • 2009,09,28
  • 1488 Read

4대강, SOC 등 예산으로 엄청난 국가빚잔치 중장기복지재정 고갈시켜 기초수급자 확대, 무상보육 등 서민과 중산층 아우르는 복지예산 더욱 집중해야 ...

서민행보 외치면서 기초보장예산 삭감, 두 얼굴의 이명박 정부
  • 복지예산
  • 2009,08,10
  • 1260 Read

법률로 보장된 최저생활권리마저 박탈하는 ‘반서민’ 정부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 ‘반서민’정책으로 복지예산 삭감이 현실화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경제위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획기적 예산배정이 필요합니다.
  • 복지예산
  • 2009,04,24
  • 1466 Read

경제위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획기적 예산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통이 배가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취...

경제위기하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 지원예산 삭감하다니
  • 복지예산
  • 2009,04,20
  • 1256 Read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경제위기하 실질적 빈곤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이명박 정부 국가경쟁력 원한다면 보편적 복지 확대해야
  • 복지예산
  • 2008,09,30
  • 1260 Read

평균이상의 증가율? 자연증가분 빼면 제자리걸음 서민경제 위기 맞아 복지재정 추가확충 시급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인 감세정책에 의해 사회복지예산...

복지예산 축소는 서민의 삶 포기하겠다는 선언
  • 복지예산
  • 2008,04,30
  • 1099 Read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한 논평 견실한 복지제도 없는 경제성장은 ‘강부자’들만의 세상 만들어 국민 없는 ‘예산안 편성지침’, 원점에...

한나라당, 내년 복지서비스 예산 삭감시도 안 된다
  • 복지예산
  • 2007,11,23
  • 996 Read

예결특위에서 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양면성 그대로 드러나 예결특위, 복지예산 심의과정에서 신중한 결정내려야 대선과 삼성불법자금 논란으로 전국...

임대주택 정책,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라
  • 복지예산
  • 2007,02,01
  • 957 Read

단순한 공급확대가 아닌, 생활기반시설 마련 및 임대료차등부과제도로 실질적 주거안정 도모해야 정부는 어제(1/31)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내용으...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 주장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 복지예산
  • 2006,12,13
  • 1088 Read

반민중ㆍ반복지 한나라당 규탄, 국민복지예산 확충 긴급기자회견 150여개 단체 등 범사회운동진영은 12월 13일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연내입법을 촉구한다
  • 복지예산
  • 2006,11,28
  • 804 Read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

[토론회]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혁에 대한 토론회
  • 복지예산
  • 2006,09,07
  • 1
  • 663 Read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원칙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 방...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기 위한 의지 보여야
  • 복지예산
  • 2006,08,31
  • 560 Read

정부는 당면한 정책현안부터 개혁의지 보여야 중장기 재원확보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 시작할 시점 정부는 오늘 ‘비전 2030’이라는 이름 하에 국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360억원 혈세 낭비 책임소재 분명히 ...
  • 복지예산
  • 2006,07,05
  • 724 Read

2006년 7월 5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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