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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복지부의 360억 혈세 낭비, 단순한 정책 오류로 볼 수 없다
  • 복지예산
  • 2006,06,27
  • 789 Read

감사원 감사로 의혹 규명하고 책임 소재 분명히 밝혀야 지난 6월 20일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정부가 삼성SDS에게 360억을 배상하라는 ...

[외부] 세계화와 소득재분배정책
  • 복지예산
  • 2006,06,21
  • 724 Read

세계화와 소득재분배정책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영선 1절 서론 2절 OECD 국가의 소득분배 변화추이 3절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4절 OECD 국...

인권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비인간적인 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복지예산
  • 2006,05,10
  • 239 Read

※ 이 자료는 인터넷 참여연대> 복지인권> 최근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가기>>사회복지위원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재정ㆍ조세정책 전환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 복지예산
  • 2006,02,06
  • 371 Read

전국의 136개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2005년 11 월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기계산업진흥회관에서 『양극화, 저...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전면재조정, 포괄보조금 제도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 마련 촉구
  • 복지예산
  • 2005,11,28
  • 903 Read

복지재정 분권화 대안마련을 위한 원탁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를 포함해 전국 18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토론회] 복지재정 분권화 대안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 복지예산
  • 2005,11,28
  • 365 Read

『복지재정 분권화 대안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 일시 : 2005년 11월 28일(월) 오후 2시~ 5시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Ⅰ ○ 참석자 ❚ 사...

국회는 「8ㆍ31 종합부동산대책」후속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 복지예산
  • 2005,11,21
  • 408 Read

얼마 전 『8.31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가 거절한 채, 현재 국회에서는『8.31종합부동...

미봉책에 불과한 분권교부세 인상 논의
  • 복지예산
  • 2005,11,09
  • 470 Read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최근 정부는 재정분권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복지예산
  • 2005,10,18
  • 493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시리즈 ꊲ 발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교수)는 오늘(10/18일) 복지분야 정책...

제주도와 도민을 규제완화의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가?
  • 복지예산
  • 2005,10,14
  • 393 Read

사회정책 후퇴 가져 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 전면 철회 촉구 오늘(10/14)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지난 5월 ...

소수 부유층, 대기업 위한 ‘그들만의 감세 반대’
  • 복지예산
  • 2005,10,12
  • 376 Read

양극화해소 위한 획기적 재정·조세 대책 수립 촉구 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연합 등 전국 135개 사회단체가 ...

[정책브리핑②] 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안
  • 복지예산
  • 2005,10,01
  • 528 Read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 사회복지위원회 SWp2005101800_n16668f001_.hwp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 복지예산
  • 2005,05,23
  • 765 Read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15개 단체는 오늘(5/23) 오전 10시30분 안국...

대책없는 부도임대 경매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해결 나서야임대보증금 환급보증가입 의...
  • 복지예산
  • 2005,05,03
  • 995 Read

참여연대, 부도임대아파트 처리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 발표 1. 참여연대는 오늘(5/3일) 14만 6천여가구에 이르고 있는 민간 부도임대아파...

기초보장법 개정 및 획기적 예산 증액으로 양극화 대처할 필요
  • 복지예산
  • 2005,04,19
  • 559 Read

예산논리 등 경제부처의 재정권위주의 지양되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 교수)는 오늘(4/19일) 만성적 빈곤화와 심각한 불평...

[복지부] 200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 복지예산
  • 2005,03,16
  • 415 Read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기획 ○ ‘04 사업 추진결과 및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 사업수행기관(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

비정규직의 확대와 정리해고 요건 완화가 노사관계 개혁인가?
  • 복지예산
  • 2005,02,01
  • 470 Read

정부-여당은 노동관계법 개악시도 철회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임금의 부분인상, 현행 파견법상의 파견기간 연장 및 파...

[정기국회모니터] 국회운영위 법안심사소위-의결권 행사 각축
  • 복지예산
  • 2004,09,17
  • 346 Read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조문 수정안을 갖고 나왔다. 특히 신설안인 제3조의3(의결권 행사의 제한)...

정부는 복지서비스 총괄하는 전담부처 신설하라
  • 복지예산
  • 2004,08,27
  • 587 Read

아동 청소년 및 가족업무 부서신설 방침에 대한 성명 1. 지난 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들어 복지업무의 소관부처 이동 움직임...

[의견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 복지예산
  • 2004,08,25
  • 500 Read

2004년 8월 25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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