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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의견서] 주택분양가 규제 관련 의견서
  • 복지예산
  • 2003,10,02
  • 231 Read

주택분양가 규제방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o2003100100.hwp

사회보장예산 획기적 증액 없이 자살 막을 수 없다
  • 복지예산
  • 2003,09,23
  • 328 Read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 열려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민중복지연대 등을 포함한 전국의 48개 단체는 ...

[성명] 공동주택의 공사원가를 의무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개정안 환영 입장 발표
  • 복지예산
  • 2003,09,23
  • 547 Read

건설교통위는 주택법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1. 지난 22일 이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의 공사원가를 의무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개정안...

[기자회견]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
  • 복지예산
  • 2003,09,23
  • 314 Read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 열려 일시 및 장소 : 2003. 9. 23(화) 오전 10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 1.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실...

[성명]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에 관한 논평 발표
  • 복지예산
  • 2003,09,02
  • 420 Read

분양가 자율화 이후 2배 이상 분양가 올라 무주택세대주 우선 청약권 전면 부활과 건설원가 공개 병행해야 1. 정부는 1일 서울 강남·북간 및 수도권과 ...

[성명] 건설교통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에 관한 논평 발표
  • 복지예산
  • 2003,09,02
  • 334 Read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계획 환영 민간건설 참여시 부도·파산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되어야 정부의 재정지원은 가구원 수를 고...

[의견서] 주택법시행령(안)에 관한 의견서
  • 복지예산
  • 2003,08,11
  • 306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03. 8. 8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주택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o2003080800.hwp

[의견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 복지예산
  • 2003,07,23
  • 262 Read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하였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에 관한 의견서입니다사회복지위원회 SWo2003072300.hwp

[성명] 관련부처와 지자체 협의 과정 무시한 국민임대특별법 강행 반대
  • 복지예산
  • 2003,06,20
  • 538 Read

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 한나라당)는 1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이...

[보도자료] 토공, 주공 공공성 미약/개발된 택지활용의 공공성 높여야
  • 복지예산
  • 2003,06,17
  • 514 Read

- 참여연대 6월 17일, 토공, 주공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 토공 8년간 개발한 공동주택지 중 82.6%를 민간에 매도, 택지활용 공공성확보 시급 - 주공...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 복지예산
  • 2003,06,17
  • 408 Read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일반시민 2,274명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촉구 서명에 동참 일시 및 ...

[보도자료] 국민임대특별법, 환경과 사회통합 저해 우려
  • 복지예산
  • 2003,06,16
  • 411 Read

- 6/16 시민사회단체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민임대주택 건설 필요하나 환경과 사회통합 고려해야 - 공공임대주...

[보도자료] 전교조·참여연대, 실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인권위 진정 제출
  • 복지예산
  • 2003,06,12
  • 431 Read

한해 약 10만명의 학생들,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차별대우 받아 일시 및 장소 : 2003. 6. 12 (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 참여연대와 ...

[의견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복지예산
  • 2003,06,03
  • 1184 Read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근본적 대책 없이 일회적 처방으로는 주택가격안정화 어려워 1. 참여연대 사회...

실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캠페인 열려
  • 복지예산
  • 2003,05,31
  • 477 Read

"우리도 제대로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실업계고 학생들 현장실습으로 침해당한 학습권 찾기 주장 ▲ 실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거리설문에 참여하고 잇...

[의견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 복지예산
  • 2003,05,15
  • 291 Read

건설교통부가 의견요청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o20030051400.hwp

[성명]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성명 발표
  • 복지예산
  • 2003,05,02
  • 810 Read

최저주거기준 없이 주거복지 이룰 수 있나? 1.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이하 '주택법')이 통과되었다. 국회는 법 ...

[보도자료] 실업계고 현장실습 편법운영, 학교교육 파행화시킨다
  • 복지예산
  • 2003,05,01
  • 604 Read

교육당국, 현장실습 실제 운영실태 파악 못하고 있어 참여연대-전교조실업교육위, 2003년 3월25일부터 정보공개청구 등 자료조사 실시 1. 참여연대와 ...

[보도자료] 전교조, 참여연대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우리두캠페인(uridoo.net) 시작
  • 복지예산
  • 2003,04,24
  • 458 Read

저임금·비정규노동자 제공하는 사실상의 조기취업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교조, 참여연대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우리두캠페인(u...

[성명] 최종찬 건교부 장관의 분양가 규제 불가 발언에 관한 성명 발표
  • 복지예산
  • 2003,04,08
  • 649 Read

대통령 공약 반하는 장관 발언 국민 신뢰 저버려 1. 건설교통부는 지난 3일 최근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주택종합계획(안)에 대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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