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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공동성명]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 확정에 따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 복지예산
  • 2000,10,27
  • 396 Read

26일 200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 처리되었습니다.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예산을 443억원이나 삭감하였고 막판 계...

[성명] 국회 추경예산 확정에 대한 성명 발표
  • 복지예산
  • 2000,10,13
  • 515 Read

13일 국회는 공공근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요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추경예산을 확정하였다. 국회는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정부안 1천500...

복지예산에 대한 의원 발언 속기록 발췌
  • 복지예산
  • 2000,10,10
  • 342 Read

제215회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복지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속기록을 발췌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 200010as_speed....

[성명]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복지예산
  • 2000,09,15
  • 313 Read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주 새해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끝냈다고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내년...

복지예산 확충요구를 경찰로 틀어막은 당
  • 복지예산
  • 2000,09,07
  • 352 Read

노동·시민단체의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공동집회 9월 7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여성연합 등 15개의 노동·시민단체들은 여의도 민주당사...

2001년 사회보장예산 확충을 위한 집회
  • 복지예산
  • 2000,09,07
  • 414 Read

재정적자 책임전가로 노동자?서민을 위한 사회보장예산 동결 및 축소돼 1. 9월 7일(목) 오전 11시 30분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위 15개 노동·시민...

생산적 복지를 말하면서 예산은 쏙 빼는 정부
  • 복지예산
  • 2000,09,06
  • 252 Read

민주노총, 참여연대등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국회청원 IMF경제위기가 낳은 어려움으로부터 대다수 서민들이 탈출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최근의 급...

2001년 사회보장예산, 이 정도로는 안된다.
  • 복지예산
  • 2000,09,05
  • 282 Read

기획예산처의 2001년도 예산안,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 드러내 본격적 실시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예산 동결 우리는 국가채무에 대한 논쟁과, 재정...

[입법청원]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청원 접수
  • 복지예산
  • 2000,09,01
  • 224 Read

2000년 9월 1일,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 중 4대 중점분야, 33개 사업에 대해 10,453,067백만원의 예산을 확충하라는 청원을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2001년 예산] 시민사회단체 의견 : 기획예산처에 제출
  • 복지예산
  • 2000,07,25
  • 267 Read

아래 단체의 명의로 기획예산처 등에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달함. 건강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서...

[토론회]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확보운동의 방향과 전략 공청회 개최
  • 복지예산
  • 2000,07,05
  • 367 Read

사회보장 관련분야 14개 시민사회단체 공개토론회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강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파행과 왜곡을 안고 고도성장을 ...

3조 8천억원에 달하는 세수잉여금을 빈곤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라
  • 복지예산
  • 2000,02,11
  • 283 Read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로 편입된 이후로, 극심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적 고통의 하중이 우리 사회의 빈곤계층에게 가장 강하게 집중...

[의견서] 예결특위 활동에 즈음한 2000년 보건복지예산에 대한 의견
  • 복지예산
  • 1999,11,26
  • 733 Read

1. 참여연대는 오늘 , 현재 국회 예결특위의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결특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00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문제점'과 '예산 ...

빈곤문제와 서민생활 붕괴 방지 대책을 위한 예산 확보촉구
  • 복지예산
  • 1999,11,26
  • 295 Read

시민사회단체공동성명 공동성명서 국회는 심화되는 빈곤문제와 서민생활붕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야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

[2000년 예산] 국회 예결특위에 전달한 의견서
  • 복지예산
  • 1999,11,25
  • 287 Read

99년 11월 25일 2000년 복지예산에 대하여 6,463억원의 복지예산을 더 확충해야만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함. 사회복지위원회 ...

2000년 복지예산에 관한 공동기자회견
  • 복지예산
  • 1999,09,13
  • 385 Read

1. 참여연대, 민주노총, 여연,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노동·복지단체들은 9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2000년 복지...

예산없는 생산적 복지, 허구일 뿐이다.
  • 복지예산
  • 1999,09,12
  • 268 Read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김대중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고통도 같이 나누고 성공도 같이 나누면서 나름대로 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

4대사회보험통합 방안에 관한 대토론회
  • 복지예산
  • 1999,05,26
  • 876 Read

1. 5월 26일 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사회복지학회(학회장: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관, 민주노총ㆍ참여연대ㆍ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부 실업대책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복지예산
  • 1999,04,02
  • 438 Read

직업훈련, 공공근로, 실업자대부, 지역별 실업실태, 전달체계 등 실업대책 재평가 및 상설적 감시 착수 1. 참여연대는 4월 2일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공청회 개최
  • 복지예산
  • 1999,03,17
  • 293 Read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공청회 개최> 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c19990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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