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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0월호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방향과 쟁점
  • 2020
  • 2020,10,01
  • 303 Read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4호 | 이주하 복지동향 편집위원,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획주제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방향과 쟁...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4호
  • 2020
  • 2020,10,01
  • 209 Read

편집인의 글   이주하 복지동향 편집위원,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추석 연휴로 다소 늦어진 복지동향 출간에 맞춰 편집인의 글을 작성하는데 몇 ...

[기획1]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 2020
  • 2020,10,01
  • 224 Read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안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고용보험TF   코로나1...

[기획2]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설계 방향과 과제 모색
  • 2020
  • 2020,10,01
  • 204 Read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설계 방향과 과제 모색  노동자 개념 확대와 소득기반으로의 재편 전략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고용다변...

[기획3] 전 국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 2020
  • 2020,10,01
  • 207 Read

전 국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1)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우리 사회가 새롭게 인지하게 된 것은 우...

[기획4]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재정 분담
  • 2020
  • 2020,10,01
  • 200 Read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재정 분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민 고용보험과 재정 분담 전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할까? 고용보...

[기획5] 진짜 뉴딜은,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한 ‘월 단위 실시간 ...
  • 2020
  • 2020,10,01
  • 113 Read

진짜 뉴딜은,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한 ‘월 단위 실시간 소득ㆍ매출 파악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세청 사회적 징수 통합’이다   최현...

[동향1] (히포크라)테스옹! 의사단체가 왜 이래
  • 2020
  • 2020,10,01
  • 76 Read

(히포크라)테스옹! 의사단체가 왜 이래   이조은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선임간사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인생은 짧고 예술...

[동향2] 코로나19시대 공적 연금의 역할은?
  • 2020
  • 2020,10,01
  • 75 Read

코로나19시대 공적 연금의 역할은?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국민연금은 왜 애물단지가 되었을까 국민연금은 공적으로 모든 국민의 노후...

[복지톡] 택배노동자 과로사,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2020
  • 2020,10,01
  • 150 Read

택배노동자 과로사,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김태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

[복지칼럼] ‘공정’이 화두인 시대에 생각해보는 질문, 어떤 공정인가?
  • 2020
  • 2020,10,01
  • 142 Read

‘공정’이 화두인 시대에 생각해보는 질문, 어떤 공정인가?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최근 ‘공정’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 ...

[목차] 복지동향 2020년 9월호 : 한국판 뉴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2020
  • 2020,09,01
  • 1039 Read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3호 | 남기철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 한국판 뉴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기획1] ‘...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3호
  • 2020
  • 2020,09,01
  • 161 Read

편집인의 글 국민은 한국판 뉴딜을 내 것이라고 느낄까?   남기철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쉽게 ...

[기획1] ‘한국판 뉴딜’에서 ‘복지국가’ 찾기
  • 2020
  • 2020,09,01
  • 237 Read

‘한국판 뉴딜’에서 ‘복지국가’ 찾기  루스벨트의 ‘뉴딜’에는 있고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에는 없는 것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

[기획2] 한국판 뉴딜, 어떤 딜이 될 것인가?
  • 2020
  • 2020,09,01
  • 200 Read

한국판 뉴딜, 어떤 딜이 될 것인가?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한국판 뉴딜이라는 요란한 이름의 정책 꾸러미가 지난7월14일 정부에 의해 발표...

[기획3] 공공의료 강화 없는 뉴딜은 허상
  • 2020
  • 2020,09,01
  • 185 Read

공공의료 강화 없는 뉴딜은 허상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뉴딜에 공공의료는 언급조차 없어 8월 15일 이후...

[기획4] 노동 없는 ‘한국판 뉴딜’, 뉴딜이 아닌 역주행 가능성이 높다
  • 2020
  • 2020,09,01
  • 186 Read

노동 없는 ‘한국판 뉴딜’, 뉴딜이 아닌 역주행 가능성이 높다   박용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장   7월 14일 정부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

[기획5] 디지털 뉴딜이 아니라 디지털 삽질
  • 2020
  • 2020,09,01
  • 217 Read

디지털 뉴딜이 아니라 디지털 삽질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그림5-1> 디지털 삽질을 멈춰라. 출처=진보네트워크센터   새로움도 사회적...

[기획6] 그린 뉴딜, 기후위기 시대 생존 전략을 짜자
  • 2020
  • 2020,09,01
  • 162 Read

그린 뉴딜, 기후위기 시대 생존 전략을 짜자1)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사,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30년 전과 ...

[동향1]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0
  • 2020,09,01
  • 143 Read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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