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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전라북도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운동
  • 1998
  • 1998,11,10
  • 730 Read

지난 5월 결성된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산하 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실업극복 국민운동, 민관협조를 통한 국민운동의 실험
  • 1998
  • 1998,11,10
  • 658 Read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시민사회운동 노동계 경영계 학계 여성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의 역량을 망라해 실업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해나가는 국...

1년만에 재개정되는 사회사업법
  • 1998
  • 1998,11,10
  • 644 Read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이 9월 11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 1998-91호로 입법 예고되었다. 법률 개정의 주요 이유는 작년에 개정되어 98년 7월 1일...

지금은 통합의료보험의 내실을 논할때
  • 1998
  • 1998,11,10
  • 879 Read

의료보험통합은 전국민적 합의사항이다 의료보험의 목적은 예측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가계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사...

통계로본 노숙자 동향
  • 1998
  • 1998,11,10
  • 1228 Read

IMF 이후 실직 노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역 부근의 경우 98년 4월 약 500여명이, 7월에는 1,400여명, 8월에는 1,8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

IBRD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 1998
  • 1998,11,10
  • 878 Read

배경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세계은행과 제2차 구조조정차관(structural adjustment loan II, 이하 SAL II) 20억불 도입과 관련된 협상을 타결하였다. ...

보고! 제2기 노사정 사회보장소위
  • 1998
  • 1998,11,10
  • 400 Read

노사정위원회 개괄 올해 초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민주노총이 2.9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을 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쟁점
  • 1998
  • 1998,11,10
  • 1561 Read

전달체계 논의의 배경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의 실시 및 개별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본격화...

IMF위기하 공공복건의료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 1998
  • 1998,11,10
  • 760 Read

들어가는 말 최근 몰아닥친 IMF 경제한파는 국민들 모두의 삶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암...

절박한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 1998
  • 1998,11,10
  • 534 Read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IMF체제하에서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높은 실업률과 함께 노동시...

1999년도 사회복지예산은?
  • 1998
  • 1998,11,10
  • 628 Read

  사회복지예산의 의의 "98년 1인당 GNP 6,300달러, 98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5.3%, 현재 실업율 7.8%, 주식시세 310, 서울 노숙자 3,000명,....... 현...

[복지동향 제1호] 1998년 10월호 한국사회복지 전환기의 쟁점
  • 목차
  • 1998,10,11
  • 466 Read

복지동향 (통권1호) 1998년 10월호 한국사회복지 전환기의 쟁점 | 1998년 10월 10일 발행 월간 <복지동향>을 발간하며 / 백종만 / 참여연대사회복지특...

여기는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 1998
  • 1998,10,10
  • 588 Read

  이 글은 참여복지길잡이 지역복지팀원이며 부천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순희 씨의 글이다. 부천은 인구가 79만 명에 이르는데 이중 실업자는 약 3만 명...

유아교육법 제정 유보
  • 1998
  • 1998,10,10
  • 924 Read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에서 유아교육체제 개편을 목적으로 발족시킨 '유아교육법 제정 정책기획단'이 5차에 걸친 회의 끝에 1998년 7월 14일부로 종결...

급구! 결식아동 지원 예산
  • 1998
  • 1998,10,10
  • 688 Read

  결식아동 현황 지난 4월 교육부가 파악한 전국의 결식학생이 5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시교육청은 蹈∮?학교별로 점심식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중식지원...

고령사회로 초고속 진입
  • 1998
  • 1998,10,10
  • 661 Read

유엔인구기금(UNFPA)이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의 세계인구 추세를 최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세계인구 증가추세가 ...

대법원, 복지조례제정권 확대 판결
  • 1998
  • 1998,10,10
  • 779 Read

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25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결의한 '1996. 12. 13.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지원조례'에 대한 조례안 재의결 ...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사회복지전문요원
  • 1998
  • 1998,10,10
  • 1110 Read

사회복지는 다른 일반행정업무와는 다르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

영국의 신고용협정(New Deal) : 복지와 근로의 연계 프로그램
  • 1998
  • 1998,10,10
  • 925 Read

이 자료는 http://www.newdeal.gov.uk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용협정(New Deal)의 내용 영국 정부는 1996년 10월 7일 이후 기존의 사회보험 성격의...

표로 보는 고용현황
  • 1998
  • 1998,10,10
  • 466 Read

  고용동향 1998년도 6월 말 현재 취업자 수는 2,018만 3천명으로 연초(1∼2월)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동월대비 5.6% 감소하였으며(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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