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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총평: 신정부 1년의 복지정책과 개혁의 과제
  • 1999
  • 1999,03,10
  • 508 Read

사회복지 개혁의 기대 1997년 말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복지분야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

[복지동향 제5호] 1999년 02월호 진단! 민간사회복지 분야의 역할
  • 목차
  • 1999,02,11
  • 707 Read

복지동향 (통권5호) 1999년 02월호 진단! 민간사회복지 분야의 역할 | 1999년 02월 10일 발행 보건의료운동의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할 사회운동 / 김...

[특별부록] 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 1999
  • 1999,02,10
  • 912 Read

특별부록 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이 자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의의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

사회복지운동 동향
  • 1999
  • 1999,02,10
  • 421 Read

건약, 인의협, 참여연대 '의료보험약가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12월 16일) 건약, 인의협, 참여연대는 1998년 12월 16일 오후 1시 세종...

판례소개: 일본의 복지소송
  • 1999
  • 1999,02,10
  • 1524 Read

일본 사회복지의 여명, 아사히(朝日)소송 사회복지에 관한 판례소개를 맡은 뒤, 제일 어려운 점은 뭐니뭐니 해도 소개할 만한 판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경기복지시민연대 깃발 꽂다
  • 1999
  • 1999,02,10
  • 871 Read

배경과 과정 경기복지시민연대(준)의 시작은 다산인권상담소의 활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인권운동을 전개하던 다산인...

효도상속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 1999
  • 1999,02,10
  • 1989 Read

정부가 올해 시행하려 했던 효도상속제는 "피상속인(노부모)과 동거하며 부양한 상속인(자녀)과 부양하지는 않았더라도 부양료를 50%이상 부담한 ...

계속되어야 할 노숙자 ‘월동준비’
  • 1999
  • 1999,02,10
  • 529 Read

벌써 2월이니 월동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실제 지금 노숙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어쨌든 넘긴 겨울보다도 다가올 봄에 서울역 앞에 장사진을 칠 사람...

아동권리지표가 개발되고 있다.
  • 1999
  • 1999,02,10
  • 601 Read

지난 11월 한국아동권리학회에서는 아동권리지표개발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동의 지위 및 그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

의약분업, 되는 겁니까?
  • 1999
  • 1999,02,10
  • 518 Read

의약분업,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요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의약분업의 실시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관련 단체간의 이견이 남아있는 ...

사회복지공동모금법개정법률안 개정취지
  • 1999
  • 1999,02,10
  • 1516 Read

이 글은 지난 1998년 3월 17일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의 과제와 시행에 관한 공청회'에서 강철희 교수(이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세부내용 및 의의
  • 1999
  • 1999,02,10
  • 907 Read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배경 기존의 국민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현 단계와 전망
  • 1999
  • 1999,02,10
  • 1686 Read

제정의 배경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관련자들을 중심으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현행의 생활보호제도가 저소득층지원시스템으로서 한계를 가진다는 ...

국민건강보험법! 무엇을 담고 있나
  • 1999
  • 1999,02,10
  • 776 Read

1999년 1월 6일은 완전 통합의료보험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되던 날이다. 이날 저녁 필자는 문득 한순간 아련한 과거의 기억 한 줄기를 떠올리게...

보건의료운동의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할 사회운동
  • 1999
  • 1999,02,10
  • 528 Read

최근 사회단체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부쩍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의료보험 약가 정상화 등을 추진하는 활동...

편집인의 글
  • 1999
  • 1999,02,10
  • 296 Read

사회복지분야의 해묵은 과제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에바다복지관, 수심원, 양지원 ...

현행 사회복지시설 수용행위의 위헌성과 개선대책
  • 1999
  • 1999,02,10
  • 477 Read

수용시설제도의 전면적 개혁의 당위성 필자는 지난해 여름 이른바 '양지마을사건'과 관련하여 법률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일부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관 역할에 대한 최근 논의와 정책적 대안
  • 1999
  • 1999,02,10
  • 1109 Read

개 요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의 특별한 인구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지원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와 종교기관 : 가톨릭을 중심으로
  • 1999
  • 1999,02,10
  • 1313 Read

민간복지 확대의 경향 우리 사회는 60∼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축적...

[복지동향 제4호] 1999년 01월호 1999년도 사회복지계 과제
  • 목차
  • 1999,01,11
  • 576 Read

복지동향 (통권4호) 1999년 01월호 1999년도 사회복지계 과제 | 1999년 01월 10일 발행 토끼의 해에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 / 백종만 / 전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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