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합니다
  • 일반
  • 2020,10,01
  • 200 Read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의 '허가 취소'를 둘러싼 제주도와 중국 녹지그룹 사이 행정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0일 내려질...

코로나19 확산세 심각,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과제는?
  • 일반
  • 2020,08,24
  • 607 Rea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0일 전부터 세자리수를 기록하더니 점차 증가하여 8/21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고용보험 가입대상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일반
  • 2020,07,29
  • 700 Read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소득상실 및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전망 강...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 일반
  • 2020,07,20
  • 1103 Read

지난 7/14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보고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자해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 일반
  • 2020,05,25
  • 542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
  • 일반
  • 2020,05,25
  • 418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 일반
  • 2020,05,25
  • 389 Read

2014년 대법원은 아이사랑카드를 부정 결제한 사건에 대해,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
  • 일반
  • 2020,05,25
  • 389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
  • 일반
  • 2020,05,25
  • 464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 일반
  • 2020,05,25
  • 487 Read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나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
  • 일반
  • 2020,05,25
  • 381 Read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법제화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기금고갈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성급하게 깎아왔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 일반
  • 2020,05,25
  • 389 Read

한국은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일자리 확대와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시설의 진입장벽과 운영의 규...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 일반
  • 2020,05,25
  • 307 Read

그동안 실업 이후 실업급여가 종료된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들은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 개최!
  • 일반
  • 2020,04,24
  • 1034 Read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향과 정책을 평가하고, 정부가 시급히 마련·보완해야 할 과제, 그리고 20대 국회 폐회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

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당장!
  • 일반
  • 2020,04,08
  • 1756 Read

오늘(4/9) 오전 10시,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사회안전망 정책 요구 및 ...

21대 총선, 내 삶의 복지 책임질 공약 뭐가 있을까요?
  • 일반
  • 2020,04,07
  • 680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7)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

[논평]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 일반
  • 2020,04,06
  • 1670 Read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장기화 예측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 고용유지, 임금보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확...

[보도자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
  • 일반
  • 2020,03,18
  • 1074 Read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 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유급·돌봄...

[논평] 정부와 국회는 추경 확대하고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 적극 마련해야
  • 일반
  • 2020,03,13
  • 967 Read

정부와 국회는 추경 확대하고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 적극 마련해야 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등 적극 활용해야    지속되는 코로...

[모금] 원종복지관 부당해고 노동자를 위한 긴급법률기금모금
  • 일반
  • 2020,02,28
  • 2268 Read

* 소셜펀치에서 모금하기 : https://m.socialfunch.org/twowomenstory   긴급 법률 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선 용기가 무더기 보...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