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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소책자]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 연금정책
  • 2020,12,02
  • 179 Read

오늘(12/2)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의 실태를 알리고 공적연금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2월호 : 복지제도와 연령
  • 2020
  • 2020,12,01
  • 430 Read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6호 | 김아래미 복지동향 편집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기획주제 : 복지제도와 연령 [기획1] 노인연령 상향 조정...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6호
  • 2020
  • 2020,12,01
  • 82 Read

편집인의 글   김아래미 복지동향 편집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노령폐질연금을 도입했던 1889년의 평균 ...

[기획1]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한 이유
  • 2020
  • 2020,12,01
  • 207 Read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한 이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구구조의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이 ...

[기획2] 아동․청소년 연령 기준의 문제점과 과제
  • 2020
  • 2020,12,01
  • 150 Read

아동ㆍ청소년 연령 기준의 문제점과 과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생애 전반기에 해당하는 어린 시기...

[기획3] 홈리스 청소년의 존엄한 삶
  • 2020
  • 2020,12,01
  • 131 Read

홈리스 청소년의 존엄한 삶1)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저는 저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 거리로 탈출한 그 선택과 살기 위해 보호시설로 들어간...

[기획4]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라
  • 2020
  • 2020,12,01
  • 116 Read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라   임소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현대판 고려장 - 만 65세 생일이 즐겁지 않은 장애...

[동향1]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의 의미
  • 2020
  • 2020,12,01
  • 94 Read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의 의미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어떤 의사로부터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자료가 ...

[동향2] 비싸고 형편없는 5G, 해결책은 없나?
  • 2020
  • 2020,12,01
  • 111 Read

비싸고 형편없는 5G, 해결책은 없나?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평소라면 깜깜했을 밤 11시. 휴대폰 대리점에 카메라가 가득하다.   “5G ...

[동향3] 공공의 역할을 다시 묻다 -2021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 분석 중심으로-
  • 2020
  • 2020,12,01
  • 66 Read

공공의 역할을 다시 묻다 - 2021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 분석 중심으로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2021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2021년 서울...

[복지톡]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 병역거부 운동과 사회복지 운동이 마주하는...
  • 2020
  • 2020,12,01
  • 89 Read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 병역거부 운동과 사회복지 운동이 마주하는 지점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이조은 참...

[복지칼럼] 국민 행복을 위한 인정(recognition)과 재분배(redistribution)
  • 2020
  • 2020,12,01
  • 66 Read

국민 행복을 위한 인정(recognition)과 재분배(redistribution)   은민수 고려대학교(세종)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최근 우연히 눈에 들어온 「2020 ...

[논평] 재난지원금 예산 책정 대폭 확대해야
  • 일반
  • 2020,11,27
  • 309 Read

코로나19 감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실업, 폐업 등 생계의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속히...

[공동성명] 정부는 민간병원 징발, 공공병원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26
  • 446 Read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정부는 망설이지 ...

[논평] 장기요양보험 제외한 반쪽짜리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11,25
  • 261 Read

노령, 장애 등에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돌봄 추진은 환영하나  돌봄의 핵심제도인 장기요양보험 제외하는 법안, 실효성 떨어져   지난 11/4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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