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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기획3] 플랫폼노동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에 대한 정부정책 검토
  • 2020
  • 2020,02,10
  • 709 Read

플랫폼노동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에 대한 정부정책 검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몇 년 전과 달리 일자리 지도가 바뀌고 있다....

[동향] 청와대 인근 집회로 인한 장애인의 학습권ㆍ생활권 침해 문제
  • 2020
  • 2020,02,10
  • 541 Read

청와대 인근 집회로 인한 장애인의 학습권ㆍ생활권 침해 문제   양만석 전 국립서울맹학교 교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는 참여에...

[복지톡]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
  • 2020
  • 2020,02,10
  • 598 Read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홍정훈 참여...

[토론회] 불평등 양극화 해법찾기
  • 복지국가
  • 2020,02,04
  • 1166 Read

  1. 개요 일시 : 2020년 2월 4일 (화) 오후2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송옥주, 윤소하, 김종훈  주관 : 민...

[논평]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노인정책
  • 2020,01,30
  • 870 Read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함에도 정부 개선의지 없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존...

[공동논평] 쪽방 주민 재정착 지원하는 영등포 공공주택사업계획 환영!
  • 빈곤정책
  • 2020,01,21
  • 1019 Read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논평   쪽방 주민 재정착 지원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계...

[성명]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1,16
  • 1050 Read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

[논평] 유치원 3법,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의 시작일 뿐이다
  • 아동가족정책
  • 2020,01,14
  • 1352 Read

패스트트랙 지정된지 만 1년만에 통과, 매우 늦었지만 다행 국회와 정부,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힘써야   유치원 비리근절을 ...

[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1,10
  • 856 Read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

[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1,09
  • 913 Read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월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포용'국가 없다
  • 목차
  • 2020,01,06
  • 1060 Read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5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포용'국가 ...

[생생복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의 역할과 과제는...
  • 2020
  • 2020,01,06
  • 826 Read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양병준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지역사회통합돌...

[복지톡] 장애인의 온전한 탈시설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다
  • 2020
  • 2020,01,06
  • 556 Read

장애인의 온전한 탈시설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동향2] 어린이 생명안전법, 협상카드가 아닙니다
  • 2020
  • 2020,01,06
  • 764 Read

어린이 생명안전법, 협상카드가 아닙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노란색 버스가 멈춰 섰다. 유치원 통학 차량이다...

[동향1]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라
  • 2020
  • 2020,01,06
  • 782 Read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라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스튜어드십 코드란 대관절 무엇인가? 토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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