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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 일반
  • 2020,05,25
  • 113 Read

2014년 대법원은 아이사랑카드를 부정 결제한 사건에 대해,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

원장님이 제 월급을 현금으로 뽑아달라십니다.
  • 아동가족정책
  • 2020,04,08
  • 567 Read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 운영비를 정상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무급휴직, 연차사용, 임금삭감 등을 강요받...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 아동가족정책
  • 2020,04,02
  • 587 Read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

[토론회] 불평등 양극화 해법찾기
  • 복지국가
  • 2020,02,04
  • 1231 Read

  1. 개요 일시 : 2020년 2월 4일 (화) 오후2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송옥주, 윤소하, 김종훈  주관 : 민...

[논평] 유치원 3법,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의 시작일 뿐이다
  • 아동가족정책
  • 2020,01,14
  • 1475 Read

패스트트랙 지정된지 만 1년만에 통과, 매우 늦었지만 다행 국회와 정부,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힘써야   유치원 비리근절을 ...

[성명] 국회는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 아동가족정책
  • 2019,12,27
  • 597 Read

국회는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된지 만 1년이 지났지만  본회의에서 한차례 논의조차 되지 않아    유치원 비리근...

[동영상] 아기(맘)상(했)어 송 - 국회너네때문에
  • 아동가족정책
  • 2019,12,18
  • 58 Read

  국회 속 멈춰진 #유치원3법 뚜루루뚜루 유치원3법 = 투명회계 + 든든 먹거리 + 비리 아웃! 더 이상 못 참겠다! 국회 너네 너무한다! 유치원3법 통과...

[언론기고] 비리의 회전목마… 돌고 돌아올 사립유치원 비리
  • 아동가족정책
  • 2019,12,06
  • 63 Read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밤잠을 설쳤다.유치원 아이들에게 오롯이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내역은 명품...

[캠페인] 개혁 법안 쌓여있고 민생 어렵다 아우성인데! 자유한국당, 뭐라고?
  • 아동가족정책
  • 2019,12,02
  • 791 Read

자유한국당에게 분노의 함성 남기기  https://campaigns.kr/campaigns/206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입법 방해로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법, 더 ...

[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 아동가족정책
  • 2019,11,29
  • 831 Read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

[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 아동가족정책
  • 2019,11,29
  • 1209 Read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 가로막아 무엇을 얻고싶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거부 자한당 용납불가 2019년 ...

[기자회견]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 아동가족정책
  • 2019,11,28
  • 1606 Read

유치원은 ‘학교'로써 공공기관이며 정기적인 공공감사의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이러한 지도·감독·감시를 받아야 합니...

[공동성명] 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 아동가족정책
  • 2019,11,26
  • 484 Read

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11/29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유치원3법 흔들림없이 통과시켜라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

[시민행동] 유치원3법 기다리다가 우리아이 다 크겠다!
  • 아동가족정책
  • 2019,10,28
  • 3926 Read

  "국회는 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켜라!"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입법 요구로 ...

[언론기고] “유치원 3법, 아직도?” 새삼 놀라운 세 가지 사실
  • 아동가족정책
  • 2019,10,28
  • 53 Read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됐다. 아이를 믿고 맡겼던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

[공동기자회견]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 아동가족정책
  • 2019,09,30
  • 1731 Read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본회의 기한 60일 허송세월하지 말고 ...

[기자회견] 말로만 패스트트랙? 국회는 당장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 아동가족정책
  • 2019,06,20
  • 988 Read

2019. 6. 20. 국회는 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지난 6월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6월...

[성명] 유아교육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 아동가족정책
  • 2019,06,11
  • 1122 Read

유아교육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는 당연한 결정 국회는 우리 아이들을 ...

[성명] 유아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아동가족정책
  • 2019,06,04
  • 923 Read

유아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했더니 민간위탁이 웬 말이냐    5/1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

[시민행동] 아이들의 행복,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
  • 아동가족정책
  • 2019,04,04
  • 1324 Read

[시민행동] 아이들의 행복,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 >> https://toktok.io/projects/649 << 국회톡톡에서 이 제안의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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