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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모금] 원종복지관 부당해고 노동자를 위한 긴급법률기금모금
  • 일반
  • 2020,02,28
  • 1301 Read

* 소셜펀치에서 모금하기 : https://m.socialfunch.org/twowomenstory   긴급 법률 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선 용기가 무더기 보...

[보도자료]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2,17
  • 245 Read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목차] 복지동향 2020년 2월호: '노동존중 사회’, 어디로 가려는가
  • 2020
  • 2020,02,10
  • 525 Read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6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노동존중 사회’, 어디로 가려는가 [기...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6호
  • 2020
  • 2020,02,10
  • 474 Read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었...

[기획1] 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 2020
  • 2020,02,10
  • 482 Read

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ILO 핵심협약이란? ILO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지켜야 할 가장...

[기획2]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평가와 후속 과제
  • 2020
  • 2020,02,10
  • 457 Read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평가와 후속 과제1)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노동시간단축(주 52시간 상한제)의 쟁점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

[기획3] 플랫폼노동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에 대한 정부정책 검토
  • 2020
  • 2020,02,10
  • 494 Read

플랫폼노동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에 대한 정부정책 검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몇 년 전과 달리 일자리 지도가 바뀌고 있다....

[동향] 청와대 인근 집회로 인한 장애인의 학습권ㆍ생활권 침해 문제
  • 2020
  • 2020,02,10
  • 443 Read

청와대 인근 집회로 인한 장애인의 학습권ㆍ생활권 침해 문제   양만석 전 국립서울맹학교 교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는 참여에...

[복지톡]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
  • 2020
  • 2020,02,10
  • 471 Read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홍정훈 참여...

[토론회] 불평등 양극화 해법찾기
  • 복지국가
  • 2020,02,04
  • 1033 Read

  1. 개요 일시 : 2020년 2월 4일 (화) 오후2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송옥주, 윤소하, 김종훈  주관 : 민...

[논평]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노인정책
  • 2020,01,30
  • 738 Read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함에도 정부 개선의지 없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존...

[공동논평] 쪽방 주민 재정착 지원하는 영등포 공공주택사업계획 환영!
  • 빈곤정책
  • 2020,01,21
  • 935 Read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논평   쪽방 주민 재정착 지원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계...

[성명]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1,16
  • 976 Read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

[논평] 유치원 3법,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의 시작일 뿐이다
  • 아동가족정책
  • 2020,01,14
  • 1246 Read

패스트트랙 지정된지 만 1년만에 통과, 매우 늦었지만 다행 국회와 정부,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힘써야   유치원 비리근절을 ...

[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1,10
  • 795 Read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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