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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정책자료] 2020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복지예산
  • 2019,11,04
  • 771 Read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11월 4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

[기자회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 복지예산
  • 2019,05,15
  • 966 Read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

[정책자료]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 복지예산
  • 2018,11,07
  • 1217 Read

인포그래픽 크게보기 최저임금 수준의 질낮은 일자리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하기 어려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1월 7일 ▲기초생활보...

[성명]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외면하고 복지예산 삭감한 국회 규탄한다
  • 복지예산
  • 2017,12,06
  • 593 Read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대상자 축소 및 지급시기 늦추어 예산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책임 방기 경제정의와 공평...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7,11,03
  • 777 Read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

[보고서] 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7,07,27
  • 1173 Read

  오늘(7/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

[보도자료]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 복지예산
  • 2016,12,08
  • 750 Read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 후 유지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가예산 ...

[보고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6,10,20
  • 1886 Read

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보고서] 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 복지예산
  • 2016,07,11
  • 601 Read

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

[보고서]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5,10,14
  • 1903 Read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

[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복지예산
  • 2015,09,09
  • 1053 Read

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

[기자회견]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 복지예산
  • 2015,04,07
  • 677 Read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7일 오전10시, 광...

[보고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4,11,10
  • 2554 Read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 조차 상당부분 미반영 국가지출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

[논평]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복지확대를 가로막아선 안돼
  • 복지예산
  • 2014,01,29
  • 1416 Read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복지확대를 가로막아선 안돼 저복지의 결과물인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지출 증가 외에 복지지출에서 일반재정의 비중...

[논평] 복지를 향한 여정 중단된 대통령의 실망스런 항해 계획
  • 복지예산
  • 2013,11,18
  • 1116 Read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 복지를 향한 여정 중단된 대통령의 실망스런 항해 계획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에 대한...

[보고서]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3,11,14
  • 2976 Read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증세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혀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   참...

[논평]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 - 보건복지분야
  • 복지예산
  • 2013,09,26
  • 1450 Read

2014년 정부 예산안 및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중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 전 분야에 대한 논평 보러가기 ...

[보고서] 2013년 보건복지부예산(안) 분석보고서
  • 복지예산
  • 2012,11,07
  • 3180 Read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자연증가분,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실질적 예산축소에 불과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

[보고서]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 복지예산
  • 2011,11,02
  • 4254 Read

희망없는 ‘사람희망예산’ 재정건전성 핑계로 복지 희생시킨 긴축예산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오늘(1...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긴급 토론회 개최
  • 복지예산
  • 2011,10,13
  • 2414 Read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복지지출’ ‘일자리 예산’ 미미한 증액 역대 최고 복지지출(5.6조), 의무지출·주택지출 제외하면 0.4조 증액에 불과 일자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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