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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돌봄공백.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노인정책
  • 2020,07,09
  • 1432 Read

                    #1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돌봄공백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 노인정책
  • 2020,06,30
  • 1890 Read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2.3%이며, 전체사망자 중 92.7%가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6월 7일 기준).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논평]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 노인정책
  • 2020,02,28
  • 842 Read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

[논평]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노인정책
  • 2020,01,30
  • 1098 Read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함에도 정부 개선의지 없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존...

[성명]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 노인정책
  • 2019,12,06
  • 1105 Read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공동논평]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 노인정책
  • 2019,11,06
  • 1026 Read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

[기자회견] 전국민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 노인정책
  • 2019,07,15
  • 1510 Read

전국민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기자회견 2019년 7월 15일, 광화문광장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는 전국민에 대한 좋...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
  • 노인정책
  • 2019,06,10
  • 1187 Read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실...

[기자회견]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우리 지역에도 공공요양시설 설치하라
  • 노인정책
  • 2019,05,08
  • 1190 Read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 최경숙, 현정희))’는 5월 8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

[토론회] 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 노인정책
  • 2019,04,22
  • 765 Read

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2019년 4월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노인장기...

[기자회견]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 노인정책
  • 2018,05,08
  • 455 Read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지방선거 노인돌봄 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5...

[토론회]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 노인정책
  • 2018,04,10
  • 911 Read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후보자와 캠프 대상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018. 4. 10. (화) 10:00, 프란치스...

[논평]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노인정책
  • 2017,12,07
  • 942 Read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통합재가급여체계 구축은 긍정적이나 공공성 담보가 필요 치매에 한정한 대상자 확보는 재검토 되어...

[논평]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 노인정책
  • 2017,06,20
  • 963 Read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치매는 지역사회돌봄과 시설돌...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 노인정책
  • 2016,05,15
  • 838 Read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김진태 의원‧서영교 의원, 사적자치 운운하며 개정안 통과 지연 유감 노인장기요양제도...

[보도자료]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 노인정책
  • 2016,04,26
  • 929 Read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19대 국회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홍보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 노인정책
  • 2015,11,03
  • 1447 Rea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To.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서영교, 김진태, 이한성, 홍일표, 노철래, 이춘석, 임내현 의원님   ...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노인정책
  • 2015,06,24
  • 1429 Read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

[성명] 새누리당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도를 즉시 중지하라
  • 노인정책
  • 2015,05,27
  • 2515 Read

새누리당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도를 즉시 중지하라 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령 상향은 국민들의 빈곤 심화와 복지축소 야기하는 ...

[기자회견]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노인정책
  • 2015,05,21
  • 1189 Rea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5월 2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박차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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