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0 2020-11-01   2107

[기획3]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분야 예산은 2020년 5조 9,429억 원 대비 233억 원(0.8%) 삭감된 5조 9,196억 원 책정됨.

 

올해 예산에서 보건복지부의 총지출이 90.2조 원, 그 가운데 사회복지지출이 7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2%, 9.4% 증가인 것에 반해 보육분야 예산은 0.4% 삭감되었음.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역으로 보육 예산이 삭감된 현상은 영유아동 수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 아래 세부 항목별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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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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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육분야의 예산의 세부 항목은 예산의 규모 순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3조 3,677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조 6,055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7,608억 원), 어린이집 확충(609억 원), 공공형어린이집(606억 원), 시간제보육 지원(216억 원), 보육진흥원 운영지원(182억 원) 등으로 구성됨.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를 2018년 이후 2021년에 시행해야 하는 관계로 작년에 책정되지 않은 보육실태조사 예산 6억 9천만 원이 순증예산으로 편성되었음.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전년 예산에 비해 1.4% 감소한 3조 3,677억 원으로 전년 예산과 비교해 총액 차원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 0-2세 보육료 3조 1,376억 원, 장애아 보육료 544억 원, 연장형 보육료 282억 원으로 구성됨. 만 0-2세 보육료 지원의 경우 지원단가가 전년 대비 3.0% 인상되었으나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아동 수 감소가 전년 대비 5.7%에 이르러 총액차원에서 202억 원(0.6%)이 감소되었음. 작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긴급보육바우처가 연장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긴급보육바우처는 올해 예산에서 폐지되었고, 대신 연장보육료 지원액이 9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하였음.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1조 6,055억 원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9.6% 증가해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이는 2020년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500개소에 걸쳐 5,500명의 인건비 지원 대상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도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0년 대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가 6천 명 증가하고, 대체교사가 700명 증가하여 지원대상 인력 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3)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2020년 대비 9.7% 감소한 7,608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수가 7.5% 감소한 데에 기인함. 가정양육수당의 지원액은 전년과 동일함.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수당 도입과 더불어 모성휴가와 부성휴가의 확대, 유급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등 연관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단계에 있음.

 

4) 어린이집 확충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은 609억 원이 편성되어 작년에 비해 20.6% 감소하였음.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공립 신축 예산이 240억 원으로 2020년 408억 원과 비교하여 41.2% 감소하여 심각한 수준임.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전년의 100개소에서 올해 80개소로 축소하고 여기에서 국비보조를 2개년에 걸쳐 분할 교부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확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0.0% 증가한 231억 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작년 대비 20% 증가한 420개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개소 당 투입되는 예산이 1.1억 원으로 국공립 신축의 평균 9.4억 원에 비해 90% 가까이 적은 재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소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특성상 소규모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은 개소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의 비율을 늘리고, 소규모 어린이집과 센터형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확충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함.

 

5)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작년에 비해 무려 65.3% 감액되어 69억 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0년 예산에서 34% 감액이 이루어진 데 이어 2년 연속 심각한 수준의 감액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기능보강 예산의 감액은 전년에 없던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을 위한 3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증개축 77.3%, 개보수 62.7% 감액이 이루어진 데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통한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폐기한 것인 아닌가 의심할 만한 수준임. 또한 2019년과 2020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의 집행률이 100%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의 감액은 납득되지 않음.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감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감액 사유가 복지부의 예산계획서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아 정책집행의 책임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6) 어린이집 부정·이용불편 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

어린이집 부정·이용불편 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 예산은 만성 인력부족과 업무의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예산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2020년 현지조사 지원 조직 운영인력 12명, 이용불편신고센터 운영인원 10명의 인건비는 7백만 원 증가에 그쳤고 그마저도 정규직은 4명에 불과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회계부정 등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함.

 

결론 

한국 전체 예산 규모와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에서 보육관련 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경향이 올해에도 지속되었음. 우리나라 전반적인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출생 아동수의 감소라는 보육정책 관련 핵심적인 환경변화에 비추어볼 때 일견 당연한 결과로 보임. 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육정책 대상 인구의 자연감소라는 이유로 설명될 수 없는 정책적 변화 내지는 퇴행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이는 보편적 보육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라는 이 정부의 정책적 흐름에 맞지 않으며,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흐름이라 할 수 있음.

무엇보다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강화의 영역에서 두드러진 예산의 감축은 우려할 지점임. 2019년 현재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이 17.0%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공립보육 이용아동 비율 40%에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임을 고려할 때 2021년 예산의 편성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임. 또한 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이 부분을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같은 사업으로 대체되고 있는 부분은 보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보다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함. 또한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꾸준히 추진되어온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는 추세에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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