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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추모제] 가난때문에 세상을 떠난 관악구 모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 빈곤정책
  • 2019,08,23
  • 1186 Read

2019. 8. 23. 참여 단체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추모제를 진행한 뒤 청와대에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2019년 7월 31일 관...

[성명] 낙인감 심는 ‘신청자 입증주의’가 참담한 죽음 불렀다
  • 빈곤정책
  • 2019,08,19
  • 983 Read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하고, 전달체계 개편해 신청자의 수급권 보장해야   참담한 죽음을 맞이한 북한이탈주민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

[기자회견]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8,07
  • 675 Read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목차] 2019년 8월호: 복지국가와 조세정책
  • 목차
  • 2019,08,01
  • 1463 Read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0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복지국가와 조세정책 [기획1] 소득주도...

[생생복지]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집담회
  • 2019
  • 2019,08,01
  • 844 Read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집담회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2010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시민을 위한 ...

[복지칼럼] 수용자 자녀의 인권
  • 2019
  • 2019,08,01
  • 909 Read

수용자 자녀의 인권   김영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용자의 ...

[복지톡] 사회적대화기구 청년대표가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
  • 2019
  • 2019,08,01
  • 869 Read

사회적대화기구 청년대표가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홍...

[기획4] 일본의 소비세 인상 경험과 시사점
  • 2019
  • 2019,08,01
  • 1385 Read

일본의 소비세 인상 경험과 시사점   권순미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소비세율 10% 인상, 오는 10월부터 실시  아베 총리는 애초 2015년 10월로 예정되...

[기획3] 덜 내고 덜 받는 복지체제의 유산과 쟁점
  • 2019
  • 2019,08,01
  • 822 Read

덜 내고 덜 받는 복지체제의 유산과 쟁점   김도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   한국 사회는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덜 내고 덜 받는 복지체제를 유지해...

[기획2]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조세정책
  • 2019
  • 2019,08,01
  • 1015 Read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조세정책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의 고질병: 소득불평등 심화와 내수 부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

[기획1] 소득주도에서 복지주도로의 전환
  • 2019
  • 2019,08,01
  • 927 Read

소득주도에서 복지주도로의 전환 : 역진적 조세지출 조정으로 혁신적 기초소득 보장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서론 문...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0호
  • 2019
  • 2019,08,01
  • 681 Read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더 내고 더 받는’ 혹은 ‘덜 내고 덜 받는’ 이 두 가지는 조삼모사...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 빈곤정책
  • 2019,07,31
  • 1098 Read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부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논평] 문재인정부의 생계급여 인상률, 박근혜정부보다 낮아
  • 빈곤정책
  • 2019,07,31
  • 1113 Read

  공식소득분배지표와 큰 차이 나타난 기준중위소득 문제도 개선하지 않아 재정권력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편 가장 시급해   어...

[공동성명]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7,31
  • 825 Read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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