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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27
  • 372 Read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애를 쓰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지금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 일반
  • 2020,05,25
  • 115 Read

2014년 대법원은 아이사랑카드를 부정 결제한 사건에 대해,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

[생생한증언] COVID19 치명률 낮추기 위한 국내 의료 대응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21
  • 423 Read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족과 의료현장 증언을 통해 국내 의료 대응 체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토론합니다.    [COVID-19와 공공의료]...

코로나 위기에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추진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15
  • 730 Read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화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의 실증 사례를 다수 경험했다며,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

아프면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12
  • 681 Read

"아프면 쉬어라."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쉼은 곧 소득감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아픈 몸...

20대 국회는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법' 통과시켜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07
  • 608 Read

20대 국회에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진지하게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

사회서비스원법 20대 국회에서 해결하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05,07
  • 536 Read

    기자회견 취지  한국은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일자리 확대와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시설의 진...

코로나 대응 방안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제시한 정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01
  • 959 Read

건강관리 민간에 넘기고, 의료데이터 상업적 이용 확대 등 코로나 대응과 상관없는 방안 폐기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 속히 시행해야   지난 4/29일...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 개최!
  • 일반
  • 2020,04,24
  • 728 Read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향과 정책을 평가하고, 정부가 시급히 마련·보완해야 할 과제, 그리고 20대 국회 폐회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

원장님이 제 월급을 현금으로 뽑아달라십니다.
  • 아동가족정책
  • 2020,04,08
  • 568 Read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 운영비를 정상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무급휴직, 연차사용, 임금삭감 등을 강요받...

[논평]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 일반
  • 2020,04,06
  • 978 Read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장기화 예측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 고용유지, 임금보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확...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 아동가족정책
  • 2020,04,02
  • 587 Read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

[목차] 복지동향 2020년 4월호 : 혐오와 사회권
  • 목차
  • 2020,04,01
  • 474 Read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8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 혐오와 사회권 [기획1] 사회복지실천은 ...

[목차] 복지동향 2020년 3월호: 부동산 자산격차, 멀어지는 주거권
  • 2020
  • 2020,03,09
  • 825 Read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7호 | 남기철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부동산 자산격차, 멀어지는 주거권 ...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7호
  • 2020
  • 2020,03,09
  • 560 Read

편집인의 글   남기철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사회에서 삶의 고통은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 그중 주택은...

[기획1] 자산불평등의 심화의 문제와 해소대책
  • 2020
  • 2020,03,09
  • 654 Read

자산불평등의 심화의 문제와 해소대책   김남근 변호사ㆍ참여연대 정책위원   들어가며: 자산불평등의 심화와 그에 따른 문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

[기획2] 청년 주거권 문제의 본질: 정상성, 가족주의, 공동체
  • 2020
  • 2020,03,09
  • 795 Read

청년 주거권 문제의 본질: 정상성, 가족주의, 공동체   홍혜은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   의·식·주는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요...

[기획3]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없는 이상한 21대 총선
  • 2020
  • 2020,03,09
  • 619 Read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없는 이상한 21대 총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제도화된 공공임대주택 1960년...

[기획4] 주거권. 국가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 2020
  • 2020,03,09
  • 674 Read

주거권. 국가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 세 가지를 일컬...

[동향1] 인근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집회에도 ‘민주적 관용’이 필요할까?
  • 2020
  • 2020,03,09
  • 582 Read

인근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집회에도 ‘민주적 관용’이 필요할까?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세계 국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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