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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 방침에 대한 성명
  • 연금정책
  • 1997,05,20
  • 697 Read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1. 정부는 지난 5월 16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첫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인상, 연금수급연령 상향조...

용돈연금법안 본회의 직권상정 있을 수 없다
  • 연금정책
  • 2007,06,27
  • 956 Read

연금개혁, 정치적으로 해결해선 안돼 한나라당의 ‘사학법-연금법’ 연계처리 방침 규탄한다 정부, 졸속 연금법 추진 포기해야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

열린우리당은 소득대체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고 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연금정책
  • 2005,02,21
  • 625 Read

현재 정부여당의 기금위 권한축소 등 기금위 상설화 관련 법안 대폭 손질 필요 1. 현재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2/21) 보건복지위 법...

사각지대 해소방안, 사회적 합의 외면한 연금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 연금정책
  • 2006,12,07
  • 398 Read

‘더 내고 덜 받는 것’만 담은 연금법 개정 국민들의 부담과 불안만 가중시킨 졸속 개정 정부가 사회적 대화 원칙 훼손, 허구화된 연석회의 탈퇴할 방침...

[성명] 연기금 주식투자확대방침에 대한 논평 발표
  • 연금정책
  • 2000,10,11
  • 589 Read

연기금 주식투자폭 확대방침에 대한 논평 11일 진념 재경부 장관이 증권사 사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폭 확대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

[성명] 연기금 주식투자폭 확대방침에 대한 논평 발표
  • 연금정책
  • 2000,10,18
  • 540 Read

11일 진념 재경부 장관이 증권사 사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폭 확대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밝힌 후, 14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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