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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참여연대,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 탈퇴
  • 연금정책
  • 2006,12,11
  • 471 Read

사회적 합의기반 없는 연금제도 개혁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참여연대는 오늘(11일)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공식적으로 탈퇴하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에 대한 한시적 반환일시금수급권 부여에 찬성
  • 연금정책
  • 1999,03,23
  • 672 Read

그러나 소득이 확실한 사람에게까지 수급권확대는 연금제도에 역행하는 것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백종만)는 지난 3월 8일 김병태의원 ...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 방침에 대한 성명
  • 연금정책
  • 1997,05,20
  • 695 Read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1. 정부는 지난 5월 16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첫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인상, 연금수급연령 상향조...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 연금정책
  • 2003,08,11
  • 537 Read

전국민 노후생활 걸린 연금제도, 무모한 급여수준 인하 재고되어야 1. 지난 7월 31일 정부는 드디어 우려했던 대로 국민연금 급여액을 2004년부터 55%,...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이 빚어낸 연금개혁 무산
  • 연금정책
  • 2007,04,03
  • 326 Read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은 기형적 제도 연금제도 개혁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사회적 합의의 원칙에 근거해 가입자 단체 ...

정부여당과 유시민 장관의 독단적인 연금제도 개혁 추진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
  • 연금정책
  • 2006,12,05
  • 777 Read

2006년 12월 5일 오전 10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종교ㆍ시민ㆍ여성ㆍ농민ㆍ노동 실무위원들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용돈연금법안 본회의 통과 시도 즉각 중단해야
  • 연금정책
  • 2007,07,02
  • 1103 Read

24개 노동· 시민· 여성· 장애인단체, 용돈연금 개악 규탄 기자회견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

용돈연금법안 본회의 직권상정 있을 수 없다
  • 연금정책
  • 2007,06,27
  • 950 Read

연금개혁, 정치적으로 해결해선 안돼 한나라당의 ‘사학법-연금법’ 연계처리 방침 규탄한다 정부, 졸속 연금법 추진 포기해야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

열린우리당-민주당 법안발의, 연금코미디의 결정판
  • 연금정책
  • 2007,04,17
  • 556 Read

연금제도 개혁의 어느 목적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치공학적 법안 연금개혁 희화화 시키는 졸속법안 즉시 철회해야 오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

무늬만 ‘독립’에 불과한 연금기금운용위 개편안
  • 연금정책
  • 2007,09,11
  • 780 Read

부처의 권한 나눠먹기에 의한 기형적 개편안 기금운용공사의 이사회에 불과한 기금운용위 연금가입자의 참여 기회는 줄이고, 정부 권한 확대해 200조 ...

명암 엇갈린 국민연금법개정(안) 연내처리 무산
  • 연금정책
  • 2003,12,24
  • 367 Read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추진 무산은 매우 애석한 일, 연금제도의 진정한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 시급 1. 국회보건복지상임위는 12월 23일 법안...

긴급토론,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연금정책
  • 1998,04,17
  • 902 Read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白鍾萬)는 4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긴...

국민연금제도의 쟁점과 발전방향
  • 연금정책
  • 2003,09,01
  • 535 Read

Ⅰ. 국민연금의 사회적 의의 Ⅱ.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주요 쟁점 1.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2.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형평성 문제 3. 정부의 연금개...

국민연금제도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선 가입자단체 긴급 기자회견
  • 연금정책
  • 2007,04,02
  • 442 Read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가입자 단체 긴급제안 전격수용을 환영한다 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오늘 2007년 4월 2일 오전 10시, 국민연금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 연금정책
  • 1997,05,23
  • 619 Read

1. 정부는 지난 5월 16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첫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인 상,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 연금 지급액 축소를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 연금...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을 상실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은 다시 논의 되어야 한다
  • 연금정책
  • 2007,01,11
  • 1012 Read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공무원연금제도를 공직의 특수성 및 민간과의 형 평성을 고려한 다층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국민연금기금운용기구, 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해야
  • 연금정책
  • 2007,09,03
  • 901 Read

200조원 국민연금기금, 정부의 관치기금 되게 해선 안돼 기금운용에 대한 연금가입자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해야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

국민 배제하고 정치야합으로 통과된 용돈연금법은 원천무효
  • 연금정책
  • 2007,07,03
  • 688 Read

노후빈곤 대재앙 가져올 용돈연금 만든 정부와 정치권에 역사적 책임 물을 것 연금개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연금 정상화 운동 돌입할 것 결국 용돈연금...

국민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이중적 행위 규탄한다
  • 연금정책
  • 2007,04,21
  • 406 Read

가입자단체와 공조파기, 최악 연금제도 만드는 시도 즉시 중단하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졸속 협의로 연금개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

[토론회] 성과 없는 18대 국회의 기초노령연금 개혁 논의는 의회의 임무방기
  • 연금정책
  • 2011,12,20
  • 2723 Read

성과 없는 18대 국회의 기초노령연금 개혁 논의는 의회의 임무방기 선별적 기초노령연금, 광범위한 빈곤과 구조화된 소득불평등 해결 못해 기초노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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