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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의견서] 연소근로자 최저임금감액적용 조항 삭제 요구
  • 일반
  • 2002,09,24
  • 722 Read

현재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모든 연소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

[의견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 일반
  • 2003,04,11
  • 362 Read

2003년 4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입니다.사회복지위원회 SWo2003041110.hwp

[의견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 일반
  • 2004,05,25
  • 493 Read

2004. 5. 25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o2004052500.hwp

[의견서] 사회복지사업법(이영호의원발의)에 대한 의견
  • 일반
  • 2005,11,16
  • 487 Read

참여연대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에 있는 이영호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촌주민의 보...

[의견서] 미신고시설 양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서
  • 일반
  • 2002,09,09
  • 257 Read

2002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이 대책은 2002년 7월 이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시...

[의견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일반
  • 2004,03,19
  • 448 Read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2004. 3. 19 사회복지위원회 SWo2004031900.hwp

[요청] 형제복지원 대책위를 후원해 주세요!
  • 일반
  • 2014,04,24
  • 7665 Read

1975년~1986년 부산 형제복지원 공식 사망자 513명 "한국의 홀로코스트사건"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 그리고 학살" "집승의 삶에서 인간의 삶으로 ...

[여성가족부] 06년 주요업무계획
  • 일반
  • 2006,03,07
  • 325 Read

06년 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위원회 2006_n16054f001.hwp

[여성가족부] 06년 보육사업안내
  • 일반
  • 2006,03,07
  • 311 Read

06년 보육사업안내사회복지위원회 06n16041f002.hwp

[여성가족부] 06년 모부자복지안내
  • 일반
  • 2006,03,07
  • 265 Read

06년 모부자복지안내사회복지위원회 2006_n16044f00.hwp

[안내]10/30(토) 10시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형성과 과제" 학술대회
  • 일반
  • 2010,10,12
  • 2544 Read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백가쟁명이 펼쳐집니다!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형성과 과제" 2010년 10월 30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30분 연세대학교 백양...

[안내] 참여연대 강좌 “시민, 복지국가를 꿈꾸다”
  • 일반
  • 2010,10,15
  • 1687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10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주간 “시민, 복지국가를 꿈꾸다”란 주제로...

[안내] 예비지역활동가 양성프로그램-무적청춘 7/5~6
  • 일반
  • 2012,06,05
  • 1990 Read

대학생과 함께하는 예비지역활동가 양성교육프로그램 <무적청춘> 일시 2012년 7월 5일(목) ~ 7월 6일(금) <1박2일> + 오리엔테이션 6월 29일(금) 장소...

[안내] 10/1(금) 오후 2시, '보편적 복지와 지방정부' 집담회
  • 일반
  • 2010,09,16
  • 968 Read

지역복지운동2차 집담회 : 보편적 복지와 지방정부 ▫ 일시 : 2010년 10월 1일(금) 오후 2:00 - 5:30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개요 2:00 - 2:3...

[아시아인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제정 촉구
  • 일반
  • 2014,06,23
  • 714 Read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아시아법률자원센터,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진상규명 ...

[승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회의 통과, 의료법인 인수합병 통과 저지
  • 일반
  • 2016,05,19
  • 1470 Rea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년 반만인 오늘 여러 노동시...

[성명]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 일반
  • 2015,10,07
  • 630 Read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미이행시 교부세 감액 규정은 유사중복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 만들려는 시...

[성명]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의 퇴진 촉구
  • 일반
  • 1998,03,10
  • 1141 Read

부동산 투기 사실이 드러난 주양자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스스로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주양자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88년 농지법 시행규칙이 ...

[성명] 정부개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 일반
  • 2000,08,03
  • 466 Read

사회보장제도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 인물이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

[성명] 장애인이동권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일반
  • 2002,05,23
  • 379 Read

대책마련 요구 묵살, 이동권연대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 1.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정부가 과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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