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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불법,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성명
  • 일반
  • 1999,08,19
  • 1067 Read

문명사회에서 어찌 이런 일이 -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야만적인 불법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 - 1. 98년 11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너무나 안일하다
  • 일반
  • 2010,09,13
  • 1585 Read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너무나 안일하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없이 저출산·고령사회 위기 극복 어렵다 지난 10일,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연내 제정하라
  • 일반
  • 2006,12,04
  • 493 Read

경제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지 말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시민ㆍ인권ㆍ여성ㆍ민중ㆍ빈곤 등 제 사회단체와 장애인차별...

정부는 누구를 위해 경제특구 영리의료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 일반
  • 2004,11,17
  • 497 Read

영리의료법인, 내국인진료 허용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1. 11월 1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경제특구 내에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을 허...

절대위기의 서민 두 번 울린 복지부 업무보고
  • 일반
  • 2009,12,14
  • 847 Read

8백 만 명의 복지대상자에 대해 전산으로 관리하는 내용만 41만 한시생계보호 중단가구 중 1만 명에게 일자리 제공이 고작 기초생활보장제도 획기적 ...

전근대적 가족이념에 기초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폐기돼야
  • 일반
  • 2003,08,14
  • 481 Read

'건강가정'으로 지칭되는 특정유형 가족의 지원·육성은 사회통합에 저해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또다른 서비스전달망의 구축은 비효율,낭비를 초래할 것 ...

저출산고령화 대책 논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일반
  • 2006,05,18
  • 522 Read

공공보육과 육아휴직의 확대, 아동수당 도입 필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구성...

장애학생 수험 편의개선 촉구 건의문
  • 일반
  • 1996,11,11
  • 678 Read

장애학생 수험 편의 개선에 관한 건의문 장애학생들에게 동등한 수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1. 국민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귀원의 노고에 감...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
  • 일반
  • 2002,01,24
  • 593 Read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참사 1주년 기자회견 및 집회 1월 22일은 4호선 오이도역에 설치된 장애인용 수직 리프트가 추락하여 장애인 참사가 있은지 꼭 ...

장애어린이 어깨동무 한마당 개최
  • 일반
  • 1995,04,15
  • 1199 Read

장애어린이 어깨동무 한마당 개최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swc19950415.pdf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일반
  • 2001,01,17
  • 499 Read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2001. 1.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사회복지위원회 jangae_gosi.hwp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 철회 없는 휴먼뉴딜은 수사에 불과
  • 일반
  • 2009,03,24
  • 731 Read

[휴먼뉴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인력과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해야 차제에 보편주의에 입각한 강고한 복지체제를 만드는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 일반
  • 2011,09,07
  • 3186 Read

복지철학, 영리병원, 기초노령연금 등 정책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요구 오늘(9/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9...

인권시민사회단체,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 촉구
  • 일반
  • 2008,07,14
  • 578 Read

표현의 자유, 자의적 구금,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2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금품 수수 의혹사건에 대한 입장
  • 일반
  • 1996,11,14
  • 1302 Read

국무총리 대국민 사과와 이성호 전장관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 국민은 뇌물사건에 연루된 복지부에 ‘삶의 질’을 맡길 수 없다 - 사회적 약자의 입...

이상수, 유시민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 정책질의서 발송
  • 일반
  • 2006,01,25
  • 710 Read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과 계획 질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는 오늘(25일)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를 우려한다
  • 일반
  • 2008,02,25
  • 868 Read

효율성과 경쟁, 시장 강조하는 ‘능동적 복지’, 국가 역할의 최소화에 불과 공공성 확충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해야 오늘(2/25)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

이명박 당선인,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 철회해야 마땅
  • 일반
  • 2008,02,22
  • 974 Read

자질부족에 이어 논문표절 의혹으로 도덕적 흠결 드러나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이중 잣대 버리고 인사검증 원칙 지켜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

의료법, 의료급여,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제도의 전면적 개악 책임져야
  • 일반
  • 2007,02,23
  • 1260 Read

개악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불신임장’ 수여 노무현 정부의 의료 및 복지정책 개악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빈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 일반
  • 2001,09,12
  • 413 Read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탄압을 중단하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성명서 사회복지위원회 0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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