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에 대한 의견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보고서에 대한 의견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여연대의 의견을 밝힙니다.

참여연대는 ▷ 현세대 노인의 소득보장,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의 해소, ▷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 유지가 현재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가입자의 제도에 대한 신뢰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귀 위원회가 밝힌 분석과 개혁의 원칙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귀 위원회가 설정한 네 가지 원칙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편에 치우침 없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현 시점에서 획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의 전기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적극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요청합니다.

2005년 1월 2일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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