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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10
  • 2010.10.10
  • 1213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근 배추를 비롯한 채소가격 급등으로 인해 식탁에서 채소반찬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도 배추, 무를 비롯한 채소 관련 식자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김치 대신 마른 반찬을 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채소가격의 급등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정부가 채소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와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듯 대통령의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 관련 뉴스가 시사지면을 장식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대통령께서 “배추가 비싸니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 김치를 올리라고 지시하셨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대통령의 서민에 대한 ‘진정성(?)’은 네티즌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은 “배추가격 뿐 아니라 양배추가격도 오른 점”을 지적하며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대통령의 발언을 오히려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편, 9월 28일에 발표된 ‘서민희망ㆍ미래대비 2011년도 예산안’에서 정부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과제에 집중 지원하는 것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서민희망예산’을 통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생애단계별로 보육, 아동 안전,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등을 집중 지원하여 서민들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경제회복과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서민희망예산’은 복지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는 복지예산 증가가 거의 없고 빈곤층에 대한 핵심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및 생계급여예산을 오히려 삭감함으로서 서민도 희망도 없는 ‘서민희망예산’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서민에 대한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미담사례 홍보나 수사학으로 얼룩진 알맹이 없는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호 복지동향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주목해야할 보건복지법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보건ㆍ의료관련법 등을 살펴봄으로서 서민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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