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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11
  • 2011.02.10
  • 721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복지가 가족이나 시장에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해서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념”을 국민들과 주요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들 동의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불고 있는 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보다 많은 복지를 갈구하는 사람들을 고무시키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가깝게는 지난 2007년 연금개혁을 상기해 볼 수 있다. 이 개혁에서는 소위 복지확대를 지향하던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 달을 남겨놓고 언제가 될 지도 모르는 연금재정의 적자를 이유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준의 급여삭감을 실시하였다. 당시 주도한 정부와 정당은 하지만 이 때문에 별다른 정치적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중고령자들 중에서도 이 개혁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약 20% 내외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지제도를 자신의 생활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은 향후에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 지지의 손실을 각오하지 않는 복지제도의 과감한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이번의 복지논쟁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에 복지를 제공하는 정책과 제도가 국민과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최근 논쟁의 방향에 대해 여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논의를 도덕적으로 명분이 뚜렷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가능한 무상급식에 제한하여 기왕에 이룬 성과를 굳이는 것이 우선적이라 주장한다. 많은 갈등과 재원을 유발하는 무상의료와 무상양육과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는 재정적 여력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재정의 확대가 실제로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매우 현명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현재는 무엇이 보다 현명한 정책방향인지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이보다 현재 보다 긴급히 요구되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현재 논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적정한 복지지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복지제도가 대상 국민의 100%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지 아니면 70%나 이보다 적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정적 복지지출과 적정 포괄성의 범위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과 정치가들이 복지제도의 확대에 어떤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가에 의해 달라진다. 따라서 현재 복지확대의 논의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는 지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담 가능한 적정 복지재정의 범위는 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복지정책이 자신의 생존과 생활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아 가고 있고 정치가들도 국민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복지국가 건설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열려진 기회의 창을 냉정히 닫기보다, 오랫동안 고되고 불안한 생활로 지친 국민들에게 건설된 복지국가가 가져다 줄 희망을 보여주는 것에 더 많은 정열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점에서 복지동향 2월호의 기획주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령의 불안을 어떤 정책으로 극복해야할 것이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논쟁 확대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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