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0 2020-07-01   729

[동향3] 2019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안 분석

2019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안 분석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들어가며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①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②영세 자영업자 • 소상공인 지원 ③돌봄공공책임제 ④균형발전 ⑤좋은 일자리 창출 ⑥문화예술도시 ⑦안전 사각지대 해소 ⑧혁신성장 등 8대 분야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2019 서울시 예산편성 기조로 시민 체감형 중점사업에 집중투자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며, 주거안정 강화, 돌봄체계 구축, 소상공인 지원, 혁신성장 및 강남 • 북 균형발전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했다. 그리고 복지 • 일자리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돌봄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의료체계 구축 등 시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서울시는 일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 공공지원주택 확대, 지역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온종일 돌봄서비스 지원, 서울페이 • 유급병가 등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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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회계연도 서울시ㆍ교육청 결산토론회, 출처=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 세출 결산 : 2019회계연도 서울시 결산분석

 

총세출

예산현액 40조 948억원 중 총 지출액은 37조 3,259억원(예산현액 대비 93.1%), 다음연도 이월액은 1조 5,744억원(예산현액 대비 3.9%)이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975억 원(예산현액 대비 0.2%)이며, 집행잔액은 1조 969억원(예산현액 대비 2.7%)이다. 이 중 사회복지는 지출액 12조 5,303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560억원이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66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089억원으로 예산현액 12조 8,220억원 대비 1.6%이다. 사회복지분야는 결산총괄 전체 집행잔액 비율 2.7%보다 낮은 1.6%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7조 1,348억원 중 총 지출액은 26조 3,309억원(예산현액 대비 97.0%),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8억원(예산현액 대비 1.0%)이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670억 원(예산현액 대비 0.2%)이며, 집행잔액은 4,760억원(예산현액 대비 1.8%)이다. 이 중 사회복지는 지출액 9조 1,518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383억원이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07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601억원으로 예산현액 9조 3,711억원 대비 1.7%이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 비율 1.8%보다 낮은 1.7%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12조 9,600억원 중 총 지출액은 10조 9,950억원(예산현액 대비 84.8%), 다음연도 이월액은 1조 3,136억원(예산현액 대비 10.1%)이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04억 원(예산현액 대비 0.2%)이며, 집행잔액은 6,208억원(예산현액 대비 4.8%)이다. 이 중 사회복지는 지출액 3조 3,785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177억원이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58억원이며, 집행잔액은 487억원으로 예산현액 3조 4,509억원 대비 1.6%이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 비율 4.8%보다 낮은 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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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별 세출 분석

 

취약계층 빈곤사각지대 해소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과 주거급여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등을 이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취약계층,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생계급여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은 어려우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등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한층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함에도 수급자가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방안(2018,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시 연 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복지정책과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은 207억원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3배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가 빈곤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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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공체계 구축

요즘 외벌이로 자녀를 키우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 일반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동네 키움 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만 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여가·놀이공간을 마련·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돌봄 걱정없이 일과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지역아동센터와의 역할 중복과 갈등 등으로 돌봄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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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착공)

서울시는 타 지역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북권의 공공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관리역량을 갖춘 전국 유일한 감염특화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상태가 나빠지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300병상 이상의 공공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집행률은 32%로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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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등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강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서울시가 근로취약계층이 의료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사자영업자 등이 유급병가 제도를 신청할 경우 연간 최대 11일치 병가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하루 8만 원 정도를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데, 평소 벌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받고 있다. 그리고 신청절차도 복잡하여 노동자들은 필수 서류만 6통, 개인에 따라 많게는 10통까지 준비해야 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소득이 있는 시민에게 유급병가지원제도를 통해 일실 손해액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보편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만을 한정하고 사업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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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출처=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과보고서 분석 :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서울시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시 전략목표수는 43개, 정책사업목표 개수와 지표수는 각각 222개와 447개이다.

총괄적으로 서울시는 447개의 지표에 대해 성과달성을 이루지 못한 지표 수는 68개이고 미달성률은 15.2%에 해당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실·국의 지표 수 대비 미달성 비율은 전체 실·국의 미달성률보다 현저히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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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별 성과지표 및 달성 여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18년 9월 말 기준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 대기일수는 176일에 이르지만, 서울은 평균 입소 대기일수가 310일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긴 지역이다. 실제 서울시의 자체 조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61.1%(보육수요추계 조사, 2018)에 이를 정도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최근 사립 유치원의 비리 및 폐원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보육 공공성을 갖춘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은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보다 10% 더 많은 이용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키움센터 관련 예산 집행률은 10~66%에 달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의 경우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석면 철거 필요 및 구조안전진단 시행 필요 등 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워 공사비 이월 발생하였다.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설치)의 경우 사업관련 이해관계당사자(지역아동센터)와의 협의 지연 및 초등돌봄시설에 적합한 대상지(건물) 확보에 시일 소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목표 설치 개소 104개 달성으로 나왔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집행률을 70%로 보더라도 목표설치개소는 73개 정도이다. 그런데 어떻게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지 의문이다. 만약 예산의 70% 집행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한다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과대 추산하여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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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2019년 예산(안)으로 시민의 일상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산을 통한 서울시의 이행여부를 점검했을 때, 발표와는 다르게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있는 정책의 핵심은 서울시가 얼마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왜 시행하는지, 어떤 기대효과를 바라는지 근본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서울시가 제대로 된 답변과 행동을 보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평가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공급자 위주, 정량적 • 행정편의적 지표 등의 평가체계로는 정책이 애초에 기획하고 기대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면서 동시에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빈곤 사각지대 사람들일 것이다. 사회적 최약자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나마 제도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갖추어져 있으나, 그 경계선 바로 근처에 있는 빈곤 사각지대 사람들은 받아 누릴 혜택이 없다. 서울시는 매년 140억, 200억원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사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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