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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코로나19 대응1년, 정부정책 진단과 평가 좌담회> 코로나 정책은 무너져가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가? 2021년 3월 9일(화) 오전 10시 / 참여연...
취지 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등은 국민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부문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
#1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내자! #2 우리나라 돌봄 제도는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
2월 임시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시범사업 실시 중인데도 수 년 째 입법 책임 외면하는 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인권이 ...
▸의료공백 진상규명 ▸의료공백 재발방지 ▸의료공공성 강화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도보행진 행진 기간 :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정부가 분권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정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1. 취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힘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적극 추...
#1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갔는데, 납부는 하지 않았다고? #2 안 그래도 작고 소중한 나의 소득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더 불안정해졌...
주거권 보장이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다 시설입소가 아닌 주거지원으로 코로나 시기 거리홈리스 집단감염을 막아야 한다 지난달 서울역...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돌봄 일자리를 보장받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통...
동자동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개발 대상지 지정을 환영한다 2020년 1월 2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다. 용산참사 11주기이기도 ...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공단과 가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업무 담당자 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위탁된 민간업체 소속으로 영리 ...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8호 |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기획주제 : 탈시설, 익숙한 것을 향한 낯선 시선 [기...
편집인의 글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공간은 산다는 것 곧 존재함의 조건이다. 대면을 경계해야 하는 오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