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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주말 사이 환진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민사회는 병상 부족...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공공병원 예산 확충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제 내년(2021년)...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정부는 망설이지 ...
감염병에 대한 든든한 방벽이 될 공공병원 예산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부가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3~4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300여 명의 확진자가 병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하에 야당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법안입니다. 법안은 ...
"믿을 수 있고 나를 잘 아는 의사가 동네에 있었으면…", "치료비 걱정으로 아픈 걸 참지 않았으면…", "늙고 병들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병실에서 죽지...
[온라인 시민강좌] 이탈리아 공공의료가 건네는 상상력 누구나 건강하게 하는 의료, 다 같이 운영에 참여하는 의료 방역실패로 코로나19 대참사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내년도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코로나19 상황, 정부는 공공의료예산 편성하라! 코로나19 ...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공공의료 강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개혁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개혁에 ...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이제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의 '허가 취소'를 둘러싼 제주도와 중국 녹지그룹 사이 행정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0일 내려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
참여연대 회원과 활동가들은 2020. 9. 8(화)부터 당정과 의협의 밀실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인근 <사진=참여연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관계자의 책임 엄중히 물어야 밀실 합의 철회 않는다면 의협 불법 행위까지 정당화 시켜주는 것 지난 9/4일 정부⋅여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
국회·정부, 의료계 달래기 위해 의료 공공성 후퇴시켜서는 안 돼 의료 공공성 확대 논의 위해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해야 의사들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