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1-12-28   392

[성명] 2002년 예산통과에 대한 논평 발표

2002년 예산확정에 대한 논평

1. 12월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1백11조9천7백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 원안에서 6천33억원이 순삭감된 것으로 올해 예산(1백조2천2백46억원) 보다 11.7% 증가한 것이다. 또한 국회는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향후 그 효과가 온전히 발효되면 7,5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2.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의 기조가 경제개발시기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여전히 선진국형 사회개발 기조를 띄지 못했음을 지적해 왔고, 그간 시민합의기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예산액을 제시하여 왔음은 물론 국회의 의견청원을 통해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구성이나 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은 물론 특히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9조 7천억, 복지부 예산이 7조 7천억원 등 정부의 원안과 큰 차이없이 소극적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3. 현재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만성실업 구조가 고착되는 가운데,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와 빈부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KDI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외환위기 이전 지니계수 2.83에서 최근 3.2까지 불평등도가 심화되었고 근로소득 격감에 의한 ‘소득급락’가구와 주식투자 등 자본이득을 통한 ‘소득급등’가구의 명암이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4.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여가야 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육아와 노후생활,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이용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현재 GDP의 10%정도, 정부재정의 15%정도만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보장 및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향후 5∼10년간 지속적인 재원할애를 감수함으로써 GDP의 20%수준 및 정부재정의 30%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내년도의 복지예산은 그간 국민의 정부에서 취해온 복지강화 정책의 허약한 실체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5. 특히 우리를 더욱 우려스럽게 하는 것은 일부정당이 주도하는 감세정책이다. 이미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관철시킴으로써 현실화되어가는 이 기조는 이미 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해묵은 정책기조로서 결국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를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아직도 사회적인 지출이 절실한 우리의 현실에서 정부의 기형적 재정지출 구조도 그대로 온존되면서 재정규모마져 축소된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시장경제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축소로 귀결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예산의 절대적·상대적 확충을 위해서라도 감세정책은 거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며 향후 복지예산의 확충을 기대해 본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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