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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2.04.10
  • 2732
  • 첨부 1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20120417_wjabo.jpg
영화 도가니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문제에 대해 폭발적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관련 법률과 정책이 개선되는 성과를 낳았으나,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전국의 ‘도가니 사건들’이 터져 나왔고, 도가니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도가니가 준 성과와 그 의미를 평가하고 이후 우리 사회의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도가니 사건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장애인의 성폭력관련 <성폭력특별법 및 관련 정책의 변화>, 전국의 도가니 사건을 통한 <시설거주인의 인권보장 정책과 탈시설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향후 도가니가 준 성과와 과제를 잘 정리하고 위의 세가지 내용에 대한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토대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시
2012년 4월 17일(화) 오후2시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주최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 곽정숙의원실, 박은수의원실, 진수희의원실

순서
사   회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인사말 | 곽정숙의원, 박은수의원, 진수희의원,도가니대책위 박경석대표

발 제1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염형국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토 론1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발 제2 | 장애인성폭력관련법 및 정책의 변화와 비판적 검토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토 론2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발 제3 | 전국 도가니사건들의 현황과 과제
            여준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토 론3 |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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