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함에도 정부 개선의지 없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존...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
전국민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기자회견 2019년 7월 15일, 광화문광장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는 전국민에 대한 좋...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 최경숙, 현정희))’는 5월 8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
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2019년 4월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노인장기...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지방선거 노인돌봄 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5...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후보자와 캠프 대상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018. 4. 10. (화) 10:00, 프란치스...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통합재가급여체계 구축은 긍정적이나 공공성 담보가 필요 치매에 한정한 대상자 확보는 재검토 되어...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치매는 지역사회돌봄과 시설돌...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김진태 의원‧서영교 의원, 사적자치 운운하며 개정안 통과 지연 유감 노인장기요양제도...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19대 국회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To.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서영교, 김진태, 이한성, 홍일표, 노철래, 이춘석, 임내현 의원님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
새누리당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도를 즉시 중지하라 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령 상향은 국민들의 빈곤 심화와 복지축소 야기하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5월 2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박차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 1. 안녕하십니까? 2. 남인순, 오제세, 김성주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 발표 민간 노인요양병원의 난립, 요양급여의 불충분, 입소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한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