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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1998.05.29
  • 1121
  • 첨부 1

얼마 전 청와대측에서 6·4 지방선거 이후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의 발언이 있었다. 이 발언에 대해 "모든 공무원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관을 독려하려는 뜻"이라며 "개각 가능성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정권의 개혁의지에 거스르는 일부 공무원집단에 대한 현정권의 고민을 읽을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정권 출범초기부터 경고해 왔던 바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의 의지가 높다 하더라도 정작 밑에 있는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개혁은 어려워진다. 올바른 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하며, 과거에 개혁을 가로막아 왔던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 작업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인적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개혁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윤성태 의료보험연합회장도 현정권의 개혁의지를 거스르는 인물중의 하나이다. 보사부 관료시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입안했던 윤성태씨는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제도가 국민적 합의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과정을 방해하고 있다. 갖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통합주의 반대세력을 공공연히 규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료보험통합추진과정이 원할하게 추진되는데 필수적인 의보연합회 직원들의 협력마저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인물이 의료보험 업무는 물론이고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계속 관여하게 된다면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추진과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업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윤성태씨가 의료보험연합회장직을 하루빨리 사퇴할 것과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윤성태 회장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현실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자진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임명권자는 그를 보건복지와 관련된 인사에서 배제시킴으로서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요구이고 온국민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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