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예산·정책의 확충, 정비와 「실업백서」의 공개를 요구한다.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99년에는 200만명 실업자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실업자 생계대부제도의 실패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여전히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구호와 프로그램은 난무하나 실업자의 입장에서 직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극히 취약한 것이 정부 실업대책의 현주소인 것이다. 97년말에 시작된 대량실업의 여파는 여유자산의 소진과 가족의 도움조차 한계에 다다를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기에 가계파탄, 범죄, 가족해체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실업예산의 증액은 단지 돈 몇푼 나눠주는 문제가 아닌 한계가 드러난 성장위주 파라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98년 후반기 추경예산과 99년 예산은 대량실업의 사회적 후유증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이 되어야 하며, 과거정권과의 차별성을 선언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98년 2차 추경예산 6조원 중 1조원만을 실업대책예산으로 사용하며, 99년 예산편성에서도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안이한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문제의 후유증은 저소득 생산직의 고용조정이 본격화되고, 기존 실업자의 여유자산 소진과 가족도움이 한계에 도달하는 98년 하반기와 99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일각에서는 대부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의 실적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실업예산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있는 정책의 부재, 그리고 행정체계의 비효율성과 홍보 부족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는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최근에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업백서」의 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민회의에서 펴낸 「실업백서」는 그 동안의 실업문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각종 실업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과 실업관련 행정체계의 개편 등 상당히 전향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실업백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극히 일부의 내용만이 단편적으로 알려지고 있을 따름이다. 실업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전국민의 지혜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며,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집권당의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백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신정부가 국민의 최대관심사인 실업대책에 대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주지 않는다면 이는 과거 정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업백서의 전면적 공개와 백서에서 제안된 각종 프로그램의 정책화를 위한 범국민적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참여연대에서는 그 동안 생계자금 대부 위주로 짜여진 정부 실업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으며, 한시적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생활보호제도의 개편, 실업급여의 확대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2차 추경예산 및 99년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예산의 획기적 증액과 실효성 있는 실업프로그램의 도입이 올 하반기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사회해체의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예산편성은 정권의 정책적 이념이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가 과거 정권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를 주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