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과 가난에 갇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최저생계비 바꾸기’ 릴레이 편지 ③] 문형표 KDI 재정복지팀장에게 보내는 편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문형표 KDI 재정복지팀장님께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 행정학과 학생 김연수라고 합니다. 저는 7월 한 달 동안 ‘거침없이 희망 UP! 최저생계비를 말하다’ 복지학교에 참가해 최저생계비에 대해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렇게 위원님께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행정학을 배우면서 저는 정부가 공공분야를 다루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최선으로 가져야 할 가치가 공익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주류 행정학이 전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과도한 복지는 경제에 저해된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행정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익을 위한 길일까요. 공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과 힘이 센 사람들만을 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빈곤층에 대한 편견과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가난과 편견 때문에 희망을 버린 ‘사람’들을 생각해주세요

흔히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갖지만 반면에 기피하고 심지어는 혐오하기도 합니다. 게으르고 능력 없는, 인생의 패배자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일을 하려는 의지 없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받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복지학교에서의 쪽방체험을 통해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게으르거나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쪽방 일일체험에서 주민간담회를 했었는데 주민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유복한 생활을 하시다가 한 순간 부도가 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막노동을 해왔지만, 이제는 몸이 망가져서 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쉽지만 다시 올라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도 했습니다.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불치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사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재산을 다 써서 빈곤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겨우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오해들 하는 것이 수급자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으려 한다는 편견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수급자는 일을 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젊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수급자 분들 역시 연로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때문에 그런 편견을 전제하고 제도 자체를 무익한 것인 양 주장하거나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 안 된다면서 금액을 더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거비 77000원, 식비 1900원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최저생계비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금액의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저생존비에도 못 미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주거비로 77,000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디에서 그 돈으로 주거할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혹자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빈 집이 많으니 거기에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그들의 처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농민이 아닙니다.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그분들은 인력시장 근처인 대도시의 쪽방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쪽방 주거비가 제일 싸다고 하는데도 최저생계비가 책정하고 있는 주거비의 세 배를 내야 합니다. 식비나 다른 부분으로 책정된 금액을 주거비로 메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끼 식비는 계산해보면 1900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 집에서 밥을 해먹으면 겨우 끼니를 해결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비를 주거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수급자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한 끼는 굶고 한 끼는 무료배식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려면 한두 달에 몇 번은 외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밖에서 사먹으면 최소 3천원 보통 5,000원은 들게 됩니다.

그리고 피복신발비는 18,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아무리 싼 것을 사도 티 한 장 사고 슬리퍼 하나 사고 나면 끝날 금액인 것입니다. 겨울을 나려면 파카나 코트도 필요한데 저 금액으로 과연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정보통신사회니 지식기반사회니 하면서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켓바스켓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 휴대폰이 필수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변화된 생활수준에 맞게 최저생계비도 바꿔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실계측년도였던 1999년과 2004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 볼 때, 평균소득 대비 38.2%에서 31.9%로 하락하였고, 중위소득대비로는 44.0%에서 37.3%로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액수는 늘었지만 상대적인 금액은 형편없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가계 지출이나 소비지출 어느 기준으로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앞으로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최저생계비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데 재정의 한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은 장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OECD 국가 10위 근처에 진입했다고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 중 꼴지 근처에서 헤맨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복지예산의 확충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독재시절 정경유착으로 엄청난 돈을 번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요? 재정 부족은 핑계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 가져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8월 20일

김 연 수 (참여연대 희망UP! 복지학교 참가자)

* 이 편지는 프레시안(www.pressian.com)을 통해 동시에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