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앞서 정부 대책 규탄
– 일시 및 장소 : 2008년 4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가족부 앞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와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오늘(4/10) 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부실 신용회복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신용회복 대책이 내일(4/1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정부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책은 “국민연금의 사회연대기금 원칙을 훼손하고, 신용회복대책으로서의 실효성도 없는 즉흥적 부실대책” 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가입자가 낸 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도,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금가입자가 채무상환에 실패할 경우, 대여금 원금으로 기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상환 대여금액 만큼 연금급여 수준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98년 실시했던 생계자금 대부사업의 환수율은 9.5%에 불과했으며, 90.5%는 연금보험료로 대여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720만 금융소외계층 문제의 핵심은 금융채무자들이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고리사채가 판치는 대부업체를 이용함으로써 고리와 불법채권추심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것에 있다“며,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쉽게 하는 것에 불과한 신용회복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신용회복대책을 기금운용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할 복지부가 스스로 주무부처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 이라며, 복지부가 신용회복대책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의 중요 안건을 심의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기금운용위에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수천억의 기금이 지출되는 중요한 대책을 어물쩍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부실 신용회복대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동현 금융채무연석회의 상임활동가, 임재원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회원,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문>
720만 금융채무자의 신용회복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지난 3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을 담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신용회복대책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연기금을 이용한 금융채무자 신용회복 대책은 사회연대기금인 연금기금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도 될 수 없는 졸속안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금융채무자에 대한 책임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연금기금을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정부의 신용회복 대책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대책이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기금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 과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의 보험료를 담보로 한 신용회복 대책은 기금 증식에도 복지증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밝힌 예상 연기금 대여금액은 3,885억이며, 연금재정 손실액은 417억 원에 이른다. 연금재정 손실액을 정부가 책임진다 해도 대여원금 3,885억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연금기금이 떠안게 된다. 지난 1998년 실시된 생계자금 대부사업의 상환율이 9.5%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상환에 실패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남는 것은 물론이며 노후에 적정 수준의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금융채무자의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을 담보로 빚을 갚게 하는 것은 가입자를 위한 ‘복지 증진’이 아니며, 금융기관들에게 손쉬운 채권회수의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 주장대로 반환일시금 금지원칙을 지킨다 하더라도, 금융채무자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 할 경우 국민연금법 59조에 따라 미상환 금액만큼 연금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마당에 그 조차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들에게 국민연금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또한 금융채무자뿐만 아니라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연금액 반환이나 담보를 요구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대책은 신용회복대책으로서의 실효성도 없는 즉흥적 부실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대선공약과 인수위를 통해 720만 금융채무자의 사면, 고리사채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의 전환, 1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채무조정까지 온갖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고 흐지부지한 바 있다. 결국에 내놓은 것이 연금가입자 29만 명을 대상으로 그것도 국민들의 노후를 담보로 한 정책이라니 용두사미(龍頭蛇尾)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금융소외계층 문제의 핵심은 금융채무자들이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은행 등 공금융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금융채무자들도 신용을 공유토록 하는 것이 신용회복정책의 목적이라면 공적자금을 확보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복지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재정 안정화를 주장하며 연금급여를 삭감했던 복지부가 연금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부실 정책에 연기금을 쏟아 부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에 상정되는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조차 개최하지 않았다. 수천억에 이르는 연금기금이 지출되는 중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이 실무평가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가입자 단체의 개최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의도성이 농후한 졸속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기금운용위를 통해 부실대책을 어물쩍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연금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연금을 부실화 시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복지부가 이를 강행할 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조성된 사회연대기금이다. 지난 해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시지 않은 마당에 국민연금 기금을 신용회복대책에 투입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한 실효성 없는 신용회복대책을 즉시 폐기하고, 금융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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