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2-10-23 2913

[기자회견]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식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에 대안 제시, 국민운동 선포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3일(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세미나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은 10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앞서 오후 1시 30분에는 “1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11대 사업과제 및 추진계획 등을 의결하였다.

연금행동은 발족취지로 ‘정부가 380조원 연기금에 대한 수익중심적 담론을 유포하면서 기금 운용을 장악하고 있어, 노동시민사회가 현행 기금운용 방식과 시스템에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급여율이 대폭 축소되어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조기인상 및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11대 국민행동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각계 대표인사 1,000인 선언운동’, ‘기금 관련 정부위원회 위원 네트워크 강화’ ‘참여단체 전국 순회교육’ ‘대선 정책요구 발표’ 등을 하반기 계획으로 제출하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키로 결의하였다.

한편 연금행동에는 20여명의 연금 전문가가 정책위원회 및 자문단으로 구성되었으며, 11대 사업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프로젝트별로 진행할 것이다.

*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11대 과제 : ▲국민연금기금 주식 등 투자상품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의무 명문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전문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 확대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기준 개정: 기금투자의 사회균형발전영향 포함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등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 발표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급여액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40년 가입기준 50%로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여성의 보험료 인정제도 확대

연금행동은 공공운수노조연맹,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22개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참여단체 대표자와 연금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발족식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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