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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18.09.04
  • 522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② 불안과 불신에 휩싸인 국민연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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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과 불신에 휩싸인 국민연금,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2

청년도, 노년도 불안... '불신의 늪' 빠진 국민연금

전문가들 "연금개편, 국민 불신·오해부터 해소해야"

"죽기 전 받겠나!" 국민연금 개혁안 뭇매

'불신' 적립하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도 빠져

그리고 불신

 

#3

우리 노후, 정말 국가가 책임지나요?

정말 그렇다면, 법으로 약속하고 있나요?

 

#4

이미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책무" 항목이 있는데...?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뭔가 애매하다!?

"보장한다!"고 말하면 될텐데 :(

 

#5

국가의 지급보장을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제3조의2(국가의 책무), 2017년 4월 13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이 한 줄 바꾸자는 국민의 요구는 국회 본회의 문턱도 못 넘고...

 

#6

전문가 A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 충당부채가 늘어나고 국가 신용도가 낮아져요."

NO! 지급보장 명문화 ≠ 국가부채 증가

<연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충당부채 인식대상에서 제외

군인·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만 인식 ※군인·공무원은 국가가 "고용주"의 입장이기 때문

<연금 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제정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국제적 비교 관점을 고려하여 관련된 충당부채는 인식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7

전문가 A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요...?

"해외 공적연금 사례를 보더라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NO!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책임 명시

독일은 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 시 "연방"이 부족한만큼 유동성 보조를 수행함을 보증

일본은 매년도 재원의 ½를 국고로 보조하도록 명시하여 기금부족 이전부터 연금 지급 위한 국가책임 강조

 

#8

국민의 신뢰 없이 갈 수 없는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의 길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으로 약속합시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 회복

첫걸음은 국가책임의 강화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용돈연금'과 빈곤한 노인의 나라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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