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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08.09.10
  • 1717
  • 첨부 1

포퓰리즘적 정책 중단하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도입해야

지난 9월 8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연금 자격상실자에게 반환일시금(연금급여)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의 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의 부활은 강제저축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며, 더 나아가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이탈을 촉진시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 반환일시금 부활 법안에 한나라당이 그토록 비판하던 포퓰리즘 색채가 강하게 담겨져 있음을 보며 한나라당의 자가당착적 모습이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심 의원은 법안 취지에서 “최근에 고유가, 고환율로 인하여 국가경제 및 국민가계도 급속히 어려워져 특히, 가계비 및 생활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40~50대 가장들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손쉽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책이 하필이면 일회성 소비로 그칠 반환일시금의 지급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반환일시금 정책의 부활은 곶감 빼먹기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수많은 고용, 실업, 재정대책을 갖고 있다. 빈곤예방은 기존의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나마 노후의 빈곤예방을 위해 저축해둔 연금적립금을 써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반환일시금의 지급보다는 240조원 이상이 쌓여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잘 활용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을 창출하고 빈곤상태로 빠지지 않게 하는 투자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에도 맞지 않고, 연금재정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199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되었으며, 지난 2004년 6월 헌법재판소도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주된 논거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과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에 심각한 저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한나라당은 노후빈곤예방을 위한 기초연금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이 정책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해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반환일시금 부활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노인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국민연금 급여의 적성수준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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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정부에서 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해서 수익성을 높이자고 법안을 제출했답니다.

    이번 정부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전적으로 맡기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익을 올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주장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처럼 주식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던가 아님 줄이자는 것이지요...

    최근 금융위기상황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평가손실이 6~7조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투자에서 평가손실은 평가일 뿐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분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식시장이 좋아서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에서 약9조원의 평가이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평가로 이익 본 만큼 평가 손실을 본 것이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손실을 투신사 등 기관은 물론 증권사 펀드는 물론 개인투자자까지 엄청나게 보고 있죠.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은 작년말 1,051조원에서 올 8월말기준으로 819조원으로 줄어 들었으니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주로한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는 작년 10월설정이후 -4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올라 갈것이고 예금들어 놓은 것보
    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주식투자를 확대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일반 기관투자가 또는 개인과 다릅니다. 이들은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손실을 볼때 자기가 책임지면 되지만 국민연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위험부담을 가입자들이 선택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하고 안전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얼마전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위험자산 투자
    는 실패시 그 충격이 엄청난 만큼 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헤럴드경제 경제 | 2008.08.15 (금) 오후 1:36 )

    수익성을 높이자는 주장 많이합니다. 그러나 수익을 높일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즉 손실 발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괜찮다고 합니다. 또 위험관리, 즉 리스크관리를 잘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로 최소화 할 수 있겠지만 이번 같은 금융위기 또는 버블붕괴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230조원이 적립되어 있고 장차 2,000조원이 넘어 갈 국민연금이 개인투자자처럼 앞으로 경기 불안이 예측되니 주식을 몽땅 팔아버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손실을 감당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유주의 확산과 세계화로 인해 금융시장 동조화 경향이 뚜렷해져서 위험회피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미국의 국민연금인 OASDI의 사회보장신탁기금은 전액 국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230조원 국민연금기금의 열배인 2,300조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의 종주국이자 신자유주의 천국인 미국에서는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그것도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한 1937년부터 지금까지 말이지요....주식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텐데 말이지요 하하하...미국사람들 바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법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랍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은 동시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시장수익율을 초과하는 수익은 리스크프리미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리스크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단지 듣기 좋은 말, 빛 좋은 개살구일뿐입니다.
    수익성을 높여 재정안정을 도모하자는 말씀! 위험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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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읍니까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마지막 가장 기초적인 노후 대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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