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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15.04.07
  • 630
  • 첨부 3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7일 오전10시, 광화문 광장

지난 4월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해 3조원의 복지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복지부족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상황을 철저히 외면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복지마저 축소시키겠다는 결지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부적정 수급 관리’ 라는 명목 하에 복지수급권을 위축시키고 복지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확대할 것이며, 국민의 복지 권리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할 공무원노동자를 ‘감시자’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경남도의 급식 중단사태를 비롯하여 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약파괴, 복지후퇴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점은 복지 누수가 아니라 복지 누락, 복지 부족입니다. 이에 전 국민의 복지권리를 공격하는 ‘복지 5적’에게 복지재정 축소 계획 철회, 복지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은 누구?

1.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모두 파괴

2.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기초연금 개악 공신

3. 이완구 국무총리- 복지재정 3조 절감 지시

4. 홍준표 경남도시자- 진주의료원 폐업, 학교급식 중단

5.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복지는 나태한 국민을 만든다” 발언

 

20150407_기자회견_노동시민사회_복지재정3조절감반복지한통속복지5적규탄 (1)

 

[기자회견 개요]

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발언1. 사회복지기본법 26조가 지방정부의 복지의지를 도리어 가로막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경석)

발언2. 빈곤노인은 정작 한푼도 받지 못하는 기초연금의 문제점, 기초연금 대폭 확대하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발언3. 빈곤문제 해결 무능력하면서 재정절감 운운하는 정부 기조의 문제점에 대해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위한 민생보위/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발언4. 시장방임 의료정책 외면하고 수급자 쥐어짜는 정부, 의료급여 확대하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정형준)

발언5. 빈곤문제 해결은 공적연금 바로 세우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퍼포먼스: 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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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복지재정효율화 추진 방안 전면 철회하라!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수급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1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복지재정의 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재정절감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연간 3조원의 복지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현재 정부여당의 인식이 국민일반의 그것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2012년 기준 7.6%로 IMF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고, 노인빈곤율 50%로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다. OECD회원국 중 고용불안정은 가장 높고 소득은 낮아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체 인구의 2.6%만을 수용해 거대한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전체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빈곤문제 해결과 복지확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국민행복시대’라는 파격적인 복지공약들로 내세워 당선된 최대 수혜자다. 집권 3년차, 국민들과 약속한 복지공약은 모조리 이행되지 않거나 파기되었다. 복지는 간데없고 서민들에게만 짐을 떠넘기는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정부는 이제 복지 수급자들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발표는 복지 수급자들이 복지를 오남용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부족한 복지의 절대 양과 시장화 된 복지 공급자들의 권력형 비리 척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또 다시 복지수급자를 쥐어짜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가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며, 복지는 전 국민의 권리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은 공약이행을 책임질 고민을 하기는커녕 국가와 지자체 재정이 파탄 났다고 호들갑만 떨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더니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라는 막말을 던지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는 나태한 국민을 만든다’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운운하더니 그 일번 과제로 ‘부정수급 근절’을 들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보다는 민영화를 선호하는 사람으로 기초연금 개악의 ‘공’을 세웠다. 이완구 총리는 ‘복지는 현장에서 매섭게 관리’ 해야 한다며 수급자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정부의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 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돈을 알뜰하게 쓰지 않는 것은 누구인가? 국민의 허락도 없이 해외 원조개발을 실시하고 책임지지 않는 권력자와 정치인들 아닌가? 국민의 미래인 연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이들이 아닌가? 외유성 연수로 혈세를 낭비하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정부여당의 이러한 행태와 발언에 분노하며 ‘복지 5적’으로 선포하는 바다.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의 죽음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활동보조인이 없어 화재가 난 집에서 홀로 죽어가야 했던 故송국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한해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독사’ 라는 이름으로 외롭게 죽어가는 것은 어쩌다 발생한 일이 결코 아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생존을 위한 예산조차 빼앗아 발생한 정책 살인이며, 복지 확대가 아닌 복지수급자에 대한 ‘감시 강화’에만 역점을 둔 이들이 만든 사회적 살인이다.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다. 이는 복지에 대한 높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현 정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복지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실효성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복지수급자들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주는 시도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지출규모를 늘려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복지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재정을 늘려야 한다. 치욕스러운 급식을 먹기 위해 이룬 경제발전이 아니다. 노인빈곤률이 50%에 육박하는 이 때 공적연금하나 제대로 없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완구 총리는 총리임명당시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며 ‘쓴 소리’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박근혜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해 국민들이 내는 쓴 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반(反)복지 행보를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4월 7일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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