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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1999.05.26
  • 878
  • 첨부 2

1. 5월 26일 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사회복지학회(학회장: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관, 민주노총ㆍ참여연대ㆍ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ㆍ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동주최로 ‘4대사회보험 통합 방안에 관한 대토론회’가 있었다. 이영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태수(현도대학 사회복지학과)교수가 주제 발표를 준비하였고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황장수 한농연 사무총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이성재 국회의원(국민회의)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2. 이태수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재 4대 사회보험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가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보험 통합을 통해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미시적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정비과정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발전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따라서 4대보험 통합의 주목적을 단순히 4대보험 통합 → 중복ㆍ잉여 인력 감축 → 관리운영비 축소, 즉 예산 절감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 관리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보험제도간 급여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급여의 중복ㆍ과다지급을 시정할 수 있고, 조정통합을 통해 확보되는 관리인력을 통해 관리조직의 확대 없이도 자영자 등 관리에 집중 투입하여 현재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의 관리나 고소득 자영자의 소득파악과 같은 실사업무를 강화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기금운용이나 재정전망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의 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 보험료에 대한 부담수준의 적정화와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진단 가능해지는 것 등이 통합의 이로운 점으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발제자는 ‘결국 4대 사회보험 통합을 정확히 표현하면 4대 사회보험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중복업무를 일원화시키자는 ‘행정기구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통합논의에서 기존의 4대보험체계의 기틀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급여체계의 완전 재편’과 ‘기금의 혼합운영’까지 논의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합방안은 ’크게 첫째,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 둘째 동일한 대상자에게 서로 다른 4개의 기관이 보험료를 징수하고 피보험자 자격을 관리하는 것을 하나의 관리기구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 셋째, 4대 사회보험간 중복되는 급여의 연계를 강화하고, 급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문제. 넷째,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공단에서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4대 사회보험 기금 운용 절차 및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 구체적인 통합모형에 관하여 이교수는 ‘현재 통합모형에 관하여 완전통합모형, 2:2통합모형, 일선관리조직 통합모형 등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사회보험제도 간의 보험료 부과, 적용 및 자격관리, 급여의 조정, 그리고 기금의 통합관리 측면에서 통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의 개별기구를 가칭 ‘사회보험관리공단’과 그 지방조직으로 일원화하는 완전통합방식이 타당하다‘면서 ’완전통합모형은 4대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 제고, 가입자의 접근성 제고 및 민원 경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관리운영비 감소,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및 재정의 건전성 유지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재 노동부와 복지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사회보험 업무를 통합하기위한 중앙조직 통합의 어려움이 있고, 사회보험관리공단이라는 거대 관료조직의 대두에 따른 문제점과, 각각 특성이 있는 보험 고유업무의 원활한 처리가 부담이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완전통합모형을 소개하였다. 이에 반해 ’현행 사회보험 관장조직을 부처별로 복지부는 국민연금-의료보험을 통합하여 가칭 ‘국민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을 통합하여 가칭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되, 적용ㆍ징수는 4대보험을 통합관리 하는 2:2 통합모형은 부처별 관리체계를 고착시켜 기존의 분립된 형태의 사회보험이 갖는 문제점, 특히 각 제도에서 달리 접근하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되고 급여간의 연계조정도 불완전하여 통합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가 없다‘며 2:2통합안을 평가하고, 더불어 기존 공단의 일선조직을 통폐합하여 社會保險事務所(가칭)를 설립하고, 여기서 징수업무 및 급여전달을 통합관리하고 기존 공단 본부는 “기금”으로 재편, 공단 본부(“기금”)와 사회보험사무소 사이에 사회보험공단을 설립하자는 취지의 일선관리조직 통합모형은 ’제도별 기금과 통합 지역조직간 인사 및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못하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이로인해 중앙의 제도별 기금과 통합관리공단간에 업무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ne-stop-service 가 현실화되는 데에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5. 발제자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합과정이 미칠 고용문제에 관하여 ‘최근의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 그리고 고용보험의 5인미만 사업장 확대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지금의 관리인력으로는 자영자 및 5인미만 사업장 및 일용직 노동자들의 보험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사항이 수요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면서 ‘사회보험 통합의 핵심은 고용조정이 아닌 사회보장의 확대와 체계화, 그리고 대국민서비스 강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아닌 고용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내지 고용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6. 이에 대해 각 토론자들은 4대 사회보험 통합논의에 관하여 ‘4대사회보험통합은 제1기 노사정합의사항이며 이를 위해 지난 10월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되었지만 통합방안이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논의가 사회적 검증없이 기획단 내에서만 겉돌면서 부처이기주의나 직역이기주의등이 혼재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기획단은 이제라도 4대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충실한 통합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별첨자료▣ 1. 통합모형별 조직도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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