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를 말하면서 예산은 쏙 빼는 정부

민주노총, 참여연대등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국회청원

IMF경제위기가 낳은 어려움으로부터 대다수 서민들이 탈출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빈곤층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경기회복의 효과가 상위계층에게 편중됨으로써 소득분배구조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99년의 소득격차는 79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예산이 동결 내지 축소도리 우려에 처하게 된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준비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예산(안)에 따르면 2001년 본격적 시행에 들어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오히려 절대액이 감소되었고 자활사업에 관한 예산은 거의 책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9월1일 오전, 민주노총, 여연, 참여연대 등 상기 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을 국회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위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33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대체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 이러한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의 복지관련예산 중

2001년도 핵심추진사업에 대한 예산 10조 4,530억원이

반드시 배정되어야

예산청원안의 핵심내용은 2001년 예산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4가지 분야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및 정착, ②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③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④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충실에 필요한 33개 사업의 필요예산으로 약 10조 4,530억 원 규모가 반드시 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예산(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현재 12%정도로 중진국의 1/3수준, 선진국의 1/4~1/5수준임.)을 고려할 때, 결국 위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적정 사회보장예산을 위해서는 그동안 경제개발과 국방 등에 편중되었던 ‘개발재정’의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회재정’으로 그 기조를 바꾸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적자금 20조 추가에

서민 관련 복지예산은 겨우 2천억 증가

IMF경제위기 이후 의식주의 기본생활 욕구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이 대량 발생한 가운데 이들의 안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대와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그에 필요한 적정예산의 투입이 시급하다.

하지만 국가는 여전히 국가채무 해소와 정부의 재정적자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조원의 추가적 공적자금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쏟아 부은 100조 이상의 공적자금도 모자라 20조원의 추가적 공적자금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데에 반해 서민층의 생존과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보장예산은 겨우 2천억 원 정도의 증액에 그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산배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 심의과정에서라도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