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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00.09.07
  • 353

노동·시민단체의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공동집회



9월 7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여성연합 등 15개의 노동·시민단체들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2001년 사회보장예산 확충을 위한 공동집회'를 가지고 생산적 복지를 하겠다는 정부가 복지예산을 오히려 축소·동결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 본격 시행에 맞는 예산책정 등을 요구하였다. 집회 해산 후 이러한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민주당 민원실에 접수시키려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였다. 이에대해 참여연대가 공문을 보내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등 항의하고 나서 민주당의 본분을 망각한 고압적 행위가 물의를 빗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노동자 서민들을 외면하는 정부 예산안

오전 11시 반에 정영숙 한국노총 여성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담보하고 실업대책과 자활지원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과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의료보호 예산을 확충할 것,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하여 '현재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아지는 등 IMF 이후 극심해진 서민의 고통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4.13총선이 끝나자 10조 운운하던 실업예산이 1/10로 깎여버렸다'고 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국정의 3대 기조로 '생산적 복지'를 부르짖고 소득재분배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정부와 여당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살을 깎는 희생을 감내해 온 노동자 서민들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요구한 사회보장 예산을 축소·동결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와 서민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면서, 현재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기조를 재구성하고, 사회보장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를 당정협의 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실무자 2명이 요구서한 전달하는 것까지 경찰로 막아

공공기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에 부득이 국민은행앞에서 집회를 가진 참가자들은 노동·시민단체의 요구가 담긴 서한을 민주당에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사까지 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하여 자진해산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 간부가 자진해산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 연행해버리겠다'는 등 반말로 폭언을 해 참가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집회가 해산 된 후 참여연대 실무자 2명이 민주당 민원실이 이 서한을 접수하려 갔으나 이마저 제지당하고 말았다. 요구서한을 전달하러 갔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간사에 따르면 민주당사에 들어가려 하자 경찰 30여명이 둘러싸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접수를 주선할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 '민원실 접수에 경찰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항의하자 '밀어내'라는 고함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민주당사 앞마당에서 도로로 쫓겨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주당의 폐쇄적이고 고압적 태도에 대해 공식사과 요구

참여연대는 이날 항의공문을 민주당에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관공서도 시민의 민원실 방문을 문 밖에서부터 통제하며 경찰을 동원하여 막는 곳은 더 이상 없다'고하면서 '민주당의 이와 같은 처사는 공당으로서 마땅히 국민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민원을 받아 들여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폐쇄적이며 고압적인 경비와 행정관리로 구태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불법행동이나 집단행동도 아닌 시민의 자격으로 몇몇 사람이 방문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거만함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공식사과를 요구하였다.

말로는 생산적 복지를 선전하면서 정작 예산에서는 동결, 축소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에게 사기를 차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거기다가 여당인 민주당마저 당정협의과정에서 복지예산을 확충해야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물리력까지 동원하며 틀어막는 것에 대해 과연 IMF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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