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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00.09.07
  • 415
  • 첨부 1

재정적자 책임전가로 노동자?서민을 위한 사회보장예산 동결 및 축소돼



1. 9월 7일(목) 오전 11시 30분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위 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 사회보장예산 확충을 위한 공동집회"를 열고, 새천년민주당에 사회보장예산 전면 확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요구서한을 전달하였다.

2. 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담보하고 실업대책과 자활지원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과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의료보호 예산을 확충할 것,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3. 지난 4일에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1년도 정부 예산안은 그 동안 시민사회진영이 요구해 온 '사회보장예산 확충'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재정적자 축소'라는 제일의 원칙 하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요구가 무시되어 버린 안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별첨 참조)를 통해 당정협의과정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2001년도 예산안이 전면 재고되어져야 함을 밝히고, 사회보장예산 전면 확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 별첨 1. 집회순서

● 일시 : 2000년 9월 7일(목) 오후 11시 30분 - 13시

● 장소 : 민주당사 앞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제목 : 2001년 사회보장예산 확충을 위한 노동, 시민사회단체 공동집회

○ 전체 사회 : 정영숙 한국노총 여성국장

○ 순서

1. 개회사 - 정강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2. 발언 1 : 모성보호 사회분담화의 필요성 - 김은주 대학노조 여성위원장

3. 발언 2 : 모성보호 사회분담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예산확충

- 남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

4. 여성계 요구안 발표 - 김영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노동위원장

5. 발언 3 : 실업 관련 예산 확충 -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6. 발언 4 :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관련 예산 확충

- 심성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7. 발언 5 : 의료보호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및 의료보호 예산 확충

- 정은일 의료보호법개정공대위 집행위원장

8. 발언 6 : 보건의료예산 확충 - 강창구 건강연대 정책실장

9. 성명서 낭독 - 권원표 한국노총 부위원장

10. 민주당에 요구서한 전달

▣별첨2./민주당에 보내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서한

사회보장예산, 이 정도로는 안된다!

당정협의 과정에 노동자 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라

기획예산처의 2001년도 예산안을 접하고 노동자 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3대 기조로 '생산적 복지'를 부르짖고 소득재분배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정부와 여당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살을 깎는 희생을 감내해 온 노동자 서민들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요구한 사회보장 예산을 축소·동결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정부와여당이 노동자와 서민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노동자 서민들은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기조가 '재정적자 축소'와 '소득재분배 역행'으로 바뀐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채무에 대한 논쟁과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논의로 인해 사회보장예산이 축소되거나 동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우리의 요구에 턱없이 못 미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백만 빈곤층과 장기 실업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가난해서 아프고 아파서 더욱 가난한 사람들, 모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호받기는커녕 결혼과 임신·출산으로 해고당한 여성들, 도산과 채무로 길거리에 나앉은 노숙자들에게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모자라는 예산을 나눠 갖으라고 하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재정적자의 책임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있는 것인가.

현재 정부와 여당이 경제위기 이후 더욱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게 요구한다. 현재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기조를 재구성하고, 사회보장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당정협의 과정에 반영될 지를 지켜볼 것이다.

2001년 본격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라.

정부는 2001년 예산규모의 증대가 생산적 복지에의 투자 때문인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본격적 실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제도시행의 의지가 없다는 것의 반증이다. 예산에 맞춰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액을 조정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재연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활사업이 취로사업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인프라구축과 자활급여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

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되어 있는 자활제도는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이 노동을 통해 영구적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자활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지 못하고, 지급할 급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자활대상자를 축소하거나 무수한 비판이 있었던 취로사업 수준의 자활사업이 이루어질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01년도 예산에 자활인프라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자활제도가 지역경제 내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자활 대상자에게 지급될 급여의 확보와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공공근로를 실질적인 고용창출정책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확충하라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공공근로 예산에 칼을 들이대었다. 이는 장기실직으로 인해 고통받는 실직자들의 상황을 무시한 처사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극빈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장기실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공근로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공공근로를 일회적인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인 고용창출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모성보호예산을 확보하라.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모성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기업과 가족들에게 사적으로 전가되어 왔다. 이에 대해 정부예산과 사회보험 등을 통해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는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분담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의료급여 예산을 확충하여 빈곤층의 의료이용 장벽을 철폐하라

현행 의료보호법에 의하면 법정 본인부담금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 환자는 무료, 2종 환자는 20%이다. 그러나 급여 범위가 제한되므로 실제 본인부담금의 경우 1종 환자는 30%, 2종 환자는 4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 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입법예고된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의 종별구분은 전면 철폐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의료보험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

장애인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 취업과 재활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라.

우리는 이러한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0년 9월 7일

건강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여성노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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