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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00.10.27
  • 397
  • 첨부 1
26일 200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 처리되었습니다.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예산을 443억원이나 삭감하였고 막판 계수조정 과정에서 각종 선심성 지역 예산을 끼워 넣는 등 이번 국회의 예산심의는 그야말로 무원칙하고 반복지적이었습니다.

자활근로예산 100억원, 시설종사자 2교대 근무 244억원,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설치사업에 2억원 등이 증액된 것이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실업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여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예산 삭감에 대한 규탄 및 추경편성과 세계잉여금 사용 제한에 대한 입장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결위의 예산 심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견서 및 성명서를 내고 주요 의원들과의 면담 등을 시도하면서 우리의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고 압력을 가했지만 결국 기초생활보장 예산 삭감을 막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곧 올해 사회보장예산확보운동을 평가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인 예산확보운동을 벌여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26일 국회에서 확정, 처리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사회복지 관련 내용입니다.

참조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삭감> 총 2조6,559억원

국채 등 이자 5,640억

재해대책 등 예비비 9,463억

보상금, 출자금의 SOC 투자 전환 3,500억

내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 축소 등 7,956억

<증액> 총 18,505억

농어가부채 대책 등 농어촌지원 7,303억

soc투자확대 9,101억

사회복지 1,008억

기타 1,093억

<규모삭감> 총 8,054억

국세수입 및 국채발행 축소 8,254억

세입 증액 200억

사회복지 관련 내용은

<삭감>496억원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60->155만명) 443억원

- 서울보훈병원 장례식장 신축 14억

- 식의약청 지방청사 건축비 18억

- 식의약청 정보화 8억

- 유전자재조합품 안전관리 8억

- 내분비계 장애물질 평가 5억

<증액> 1008억원

- 실업대책 (청소년인턴 100억, 숲가꾸기 400억) 500억

- 사회복지종사자 2교대근모 244억

- 기초생활보장 자활공공근로 100억

- 전문요원 수당 15억

- 장애인복지관(부평, 목포, 용산, 대구) 16억

- 정신지체장애인시설(대전) 5억

- 장애인재활체육시설(서울서부) 5억

- 장애인 생활시설(마산 해강복지재단) 4억

-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지원 2억

- 정신요양원 증축(용인 세광) 1.2억

- 보육원 시설(동작구 청운보육원) 4억

- 노인복지회관 20억

(울산, 김제, 남해, 목포, 제천)

- 노인요양원(경남사천) 4억

- 재가노인복지시설확충 1.5억

- 중앙근로자복지회관 10억

- 근로복지회관(음성, 부산, 대구) 26억

- 김좌진장군 기념사업 7.5억

- 창군원로지원 1.5억

- 독립유공자 제수비 2억

- 생물학제제 실험동 신축 39억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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