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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기자회견] 전국민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 노인정책
  • 2019,07,15
  • 1016 Read

전국민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기자회견 2019년 7월 15일, 광화문광장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는 전국민에 대한 좋...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
  • 노인정책
  • 2019,06,10
  • 854 Read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실...

[기자회견]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우리 지역에도 공공요양시설 설치하라
  • 노인정책
  • 2019,05,08
  • 931 Read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 최경숙, 현정희))’는 5월 8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

[토론회] 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 노인정책
  • 2019,04,22
  • 496 Read

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2019년 4월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노인장기...

[기자회견]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 노인정책
  • 2018,05,08
  • 316 Read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지방선거 노인돌봄 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5...

[토론회]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 노인정책
  • 2018,04,10
  • 732 Read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후보자와 캠프 대상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018. 4. 10. (화) 10:00, 프란치스...

[논평]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노인정책
  • 2017,12,07
  • 749 Read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통합재가급여체계 구축은 긍정적이나 공공성 담보가 필요 치매에 한정한 대상자 확보는 재검토 되어...

[논평]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 노인정책
  • 2017,06,20
  • 760 Read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치매는 지역사회돌봄과 시설돌...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 노인정책
  • 2016,05,15
  • 608 Read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김진태 의원‧서영교 의원, 사적자치 운운하며 개정안 통과 지연 유감 노인장기요양제도...

[보도자료]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 노인정책
  • 2016,04,26
  • 698 Read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19대 국회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홍보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 노인정책
  • 2015,11,03
  • 1166 Rea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To.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서영교, 김진태, 이한성, 홍일표, 노철래, 이춘석, 임내현 의원님   ...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노인정책
  • 2015,06,24
  • 1198 Read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

[성명] 새누리당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도를 즉시 중지하라
  • 노인정책
  • 2015,05,27
  • 2204 Read

새누리당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도를 즉시 중지하라 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령 상향은 국민들의 빈곤 심화와 복지축소 야기하는 ...

[기자회견]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노인정책
  • 2015,05,21
  • 990 Rea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5월 2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박차옥...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
  • 노인정책
  • 2015,04,30
  • 902 Rea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   1. 안녕하십니까?   2. 남인순, 오제세, 김성주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

[이슈리포트]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 노인정책
  • 2014,08,08
  • 2770 Read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 발표 민간 노인요양병원의 난립, 요양급여의 불충분, 입소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한 요...

‘불효자’ 만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정책
  • 2009,07,01
  • 1656 Read

7월 1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 입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절히 이이행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생색...

장기요양기관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해야
  • 노인정책
  • 2009,02,27
  • 1989 Read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서비스 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요양기...

공공성 외면하는 노인장기요양위원회와 복지부
  • 노인정책
  • 2008,12,18
  • 1719 Read

[장기요양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서비스 질 개선, 요양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외면하는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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