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이미진ㅣ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동향 이번 호의 기획주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16-2020년의 5년간 시행되는데, 이 시기는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2017년 예상)로 진입하고, 2023년으로 예정된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참으로 크다.

그런데 이번 계획의 중요성을 정말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고령화의 주된 요인이 저출산이고, 저출산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고령대책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걸 보면 과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저출산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이 늦추어지면서 시작된다. 이에 더하여 주거불안, 보육불안, 사교육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불가능 등이 더해져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의 문제점은 기획주제의 각론에서 다루고 있기에 여기서 일일이 문제점을 나열하지는 않겠다.

정부 계획의 문제점과 함께 지적하고 싶은 건, 이번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의지이다. 노동개악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둔갑되고, 청녀들의 사회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패널티를 부여하고, 대통령 공약이었던 보육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절망스럽다.

이런 의심과 절망은 글쓴 이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동토에도 꽃은 피고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온다.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쓴소리를 하는 시민들이 있고 이들이 조직화되고 있다.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올 봄, 더 많은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