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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19
  • 2019.05.10
  • 947

편집인의 글

 

김보영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 영남대학교 교수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는 구호를 앞세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탄핵을 이끌어 낸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벌써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들이 거리에서 탄핵을 외쳤던 직접적인 계기는 충격적으로 드러났던 국정농단 때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 쌓여왔던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때 ‘희망의 새 시대’라는 장밋빛 구호는 빛바랜지 오래였고 청년들은 ‘수저론’을 이야기하며, 태어날 때 흙수저를 물고 나온 대다수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갈수록 극심해져가는 불평등에도 오래된 성장론만 반복하며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권력의 성곽 안에 안주하고 있던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자 분노는 촛불이 되고, 들불이 되어 부패한 권력을 몰아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칭하듯 ‘촛불정부’로서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화답하듯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고, 사회정책 부문에 있어서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표방하였다.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더라도 외형적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먼저 앞세우고, 그 삶이 나아지는 것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만들면서, 국민이 겪는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가가 안아주고 기본적인 권리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방향이었음은 분명했고,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에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촛불의 열망을 받아안았던 그 선언들은 얼마나 현실화되고 있는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 희망찬 선언들을 다시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초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기만 한 채 진전이 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 불평등 지표들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 삶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라고 했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 국가의 책임이 필요한 이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모습이 여전히 구체적이지는 못하다.

 

 

그래서 아직 절반 이상의 기간이 남은 지금이라도 이 정부가 어떻게 들어선 정부인지, 처음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냉철히 돌아보는 것이 절실하다.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이하여 이번 복지동향에서는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전반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총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선을 그으며 새로운 사회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던 소득주도 성장론과 그 정책을 평가해 보았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현 정부의 정책과 접근법이 어떠하였는지를 따져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은 크게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정책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았다. 소득보장 부문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청년정책 등 지금까지의 정책적 변화를 하나하나 따져보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해 보았다. 사회서비스에 있어서는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문재인케어로 주목을 받았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보건과 의료의 통합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커뮤니티케어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필자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문재인정부 출범의 배경과 안고 있는 사명을 생각해볼 때 여느 어떤 정부보다도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벌써 기존 정책에 대한 관리나 마무리에 집중할 시기라고 하기에는 그만큼 진전된 성과를 보기도 어렵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 속에서 이전 정부와는 조금이라도 더 달라지고, 정부 초기의 국민과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더 실현시키기 위한 진정 어린 반성과 정비의 노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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